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작년 하반기 노동계의 관심은 노동개악 저지였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은 우리 경제를 보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재벌의 선택은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쉬운 해고, 더 오랜 노동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동개악이라고 부르데, 과거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불안정노동을 확산하면서 그 효과로 정규직 노동까지 압박하는 정책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좋은'일자리,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까지 직접 겨냥한다는 것이 두드러졌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노동자와 민중들의 저항으로 저지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하기 위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공 및 금융부문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분야의 각 노동자들을 '개인'으로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조직 전체적으로는 공공성이 훼손되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의료분야의 경우를 보더라도 환자의 안전과 회복이라는 공공성 대신 실적에 급급한 과잉진료와 고소진료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의 영역에서는 인권침해와 통계조작이, 철도 지하철 등의 경우는 외주화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합니다. 재벌과 자번의 탐욕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를 또 다시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입니다. 공공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해 자본의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사회공공성을 지키려는 공공, 금융 분야 총파업에 함께 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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