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점화(부평신문)

by 이근선 posted Mar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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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점화(부평신문)
‘건강보험 하나로 인천시민회의’ 발족
[0호] 2011년 03월 07일 (월) 10:13:37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늘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이 인천에서도 점화됐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공공복지에 대한 불신이 큰 나라에서 절반의 신뢰를 얻고 있으나, 보험의 보장성은 현재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엔 ‘실손’형 의료보험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발족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 시․도, 구 단위에 시민회의가 결성돼 건강보험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에서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오는 12일 ‘건강보험 하나로 인천시민회의’가 발족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심형진 푸른생협 이사장, 조성혜 인천시민사회연대 대표, 이은주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표,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대표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인천시민회의’ 측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6조원으로 예상되는데, 12조원을 더 늘리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며 “1인당 월 1만 1000원씩(가구당 2만 8000원)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사용자와 정부의 몫이 더해져 12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면 추가 보험료는 1인당 월 8000원, 가구당 월 1만 9000원으로 줄어들고, 이 재원이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항목을 급여 진료로 전환하고 병원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중병에도 1인당 연간 진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실시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인천시민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평화의료생협 김명일 평화의원 원장은 “간병서비스,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의 진료도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과중한 본인부담 의료비와 가구당 월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지므로 가계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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