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진영, "경제자유구역 정책 변질" 지적(인천뉴스)
| 진보정치진영, "경제자유구역 정책 변질" 지적 | ||||||||||||||||||||||||||||||||||||
| '인천진보, 정책으로 통하다' 공동 정책토론회-지방선거 정책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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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진보신당 인천시당, 사회당 인천시당이 10일 오후 주안 소재 사랑병원 강당에서 ‘인천진보, 정책으로 통하다’라는 주제를 갖고 인천 진보정치진영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인천대 양준호 교수는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거주용 아파트를 정책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지역신도시개발사업’으로 변질됐고, 투기적 부동산 자본의 가치 증식에만 공헌했다는 것.
이어 발제에 나선 인하대 강병구 교수는 “인천지역 은 지난 2000년 이후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높은 실업률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혁재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건설과 저소득 취업자층 고용보험가입 확대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고용개선 4개년 계획과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고용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할 것과, 지역노사민정위원회 상설화, 이주 노동자와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지역경제와 개발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선순화구조 형성▶중소기업과 지역 자영업 기반 확보▶원주민 재정착률 높이고, 교육.문화기반 등 정주조건 향상시키는 재개발▶지역은행 설립▶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중소상인 지원 및 대형마트 규제▶서민주거 안정을 우선으로 한 재개발 정책 등을 제안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이은주 정책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인천을 위한 경제 사회위원회 설치▶사회연대기업 및 분야별 협동조합 전면 육성▶경제자유구역 부지, 중소기업 전용공단, 서민을 위한 주택 용지로 전환▶대형유통업체 영토 확장 규제▶지역 청년 창업 자금 지원▶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예산 심의 과정 공개 등을 2010년 진보신당 인천시당 지방선거 정책으로 내놨다. 사회당 인천시당 김광백 정책위원장은 ▶기본소득을 통한 보편적인 복지지원체계 마련▶서민 주도 행정▶내수기반 강화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천시 만들기▶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인천 만들기 등을 시당 정책으로 제시했다. ㅁ기수정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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