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과 이른바 "도로민노당"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있다. 참여정부에서 종부세를 입법화하려하자 보수세력은 세금폭탄이라며 극렬 반발하였다. 유시민 전 장관이 쓴 책에 보니 그런 내용이 있었다. 대구의 어느 한 지역에 갔다가 동네 할머니를 만났는데 세금폭탄 때문에 너무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유 전장관이 그러면 종부세를 내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 안낸다고 한다. 소득세나 재산세를 내냐고 하니 그런 것도 없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세는 낸다고 하신다. 정작 자기는 소득세, 재산세 한푼 안내면서 세금폭탄 때문에 서민들 못살겠다는 보수언론에 놀아나신 거다. "세금폭탄"은 거짓말이지만 이 프레임이 걸려든 순간 벗어나기 힘들다.
"도로민노당"이라는 말이 있다. 그 프레임도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 진보신당이 연석회의 합의문의 초안을 다 만들고, 외부에서 새로운 시민사회 세력이 진보정당 합류를 선언하더라도 "도로민노당"이라 하신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남한정권, 북한정권에 대해 자주적인 진보정당이라고 하고,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기준으로 하여 남한이든 북한이든 이에 반하는 정책을 하면 비판하겠다고 하여도 "도로민노당"이라고 하신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 문제를 무엇보다 중요한 해결과제로 하겠다고 하여도 "도로민노당"이라고 하신다. 그렇다고 그분들은 새로운 진보정당이 도로 민노당 안되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시나? 지금까지 그분들은 하신 일은 새로운 진보정당 해봐야 어차피 도로민노당이니 그냥 그것 하지 말자는 선동 이외 아무것도 없었다.
얼마전 김은주 부대표의 고백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은 애초부터 민노당과 함께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 연석회의의 합의문 채택에 반대하여 그 소동을 벌이신 것이다. 협상단이 어떤 합의안을 들고 오더라도 김은주 부대표는 민노당이 합의안의 상대방으로 있는 한, 그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였을 것이다. 그런 분이 3.27 당대회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에 대해 왜 찬성은 하였는지 모를 일이다. 3.27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기존 진보정당(민노당)과의 신설합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김은주 부대표와 그 분의 지지자들은 3.27 당대회 당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계획을 부결시키는 것이 정직한 태도였다.
3.27 당 대회 결정문은 "복수의 진보정당 존재와 경쟁 과정에서 진보정치의 역량은 분산되고 지지층의 냉소와 무관심 역시 증대"되었고, "6.2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세력간 연합이 실패하고 각계 약진함에 따라 진보정당세력의 대중적 기반과 영향력 역시 약화"되었다는 진단하에 따라 "진보정치 세력의 당면과제는 한나라당-민주당-진보정당으로의 3정립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진보정당은 가치기준, 실천강령, 비젼에 대한 동의하는 세력들의 광범위한 진보세력의 결집과 대중들의 참여운동을 통해 건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민노당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3.27 당대회에서 채택한 가치기준, 실천강령, 비젼에 대해 분명히 동의를 하였다. 믿지 못하겠다면 3.27당대회 결정문과 연석회의 합의문을 비교해보시라. 우리가 내건 가치기준, 실천강령, 비젼 모두 합의안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노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해야 할 진보세력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가치기준도, 실천강령도, 비젼도 아닌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입장 차이로 민노당과의 협상을 결렬시켰어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 민노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상이 아니고, 협상 결렬의 책임은 민노당에 있다고 선언했야 했을까? 우리가 3.27 당대회에서 함께 해야할 진보세력의 기준으로 책정한 가치기준, 실천강령, 비젼 등에 대해 동의까지 하였는데도 말이다. 대북문제가 새로운 진보정당 협상을 무위로 돌릴만큼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 없다.그것이야말로 3.27 당대회 결정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도로민노당인지 아닌지 판단은 알아서 하시라. 자신이 내는 세금은 주민세가 전부인 노파가 자신에게도 세금폭탄이 쏟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로민노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쩔 수 없다. 3.27 당대회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기준, 실천강령, 비젼에 대해 동의하는 진보정치세력과는 하나로 결집하라고 명령하였다.그래도 어차피 도로민노당이라고 생각하면 3.27 당대회 결정을 통과시킨 자기 자신과 대의원들을 욕하시라.
-
"서울시장 단일화 무산, 민주당 패권주의 탓" (데일리 중앙)
-
"세금폭탄"과 이른바 "도로민노당"
-
"송영길 시장과 출신지역, 대학 같으면 시 요직 발탁"
-
"심상정구상" 단상 - 빠블리또 씀
-
"아이유 대학 포기는 등록금 때문"- 인하대 이상욱당원님이 찍혀서 퍼왔어요!
-
"어느 노동자의 출정가" (인터넷신문 인천in)
-
"여기 사람이 있다고 소리질러 봅시다"(금속노동자 ilabor.org)
-
"우리의 노동 없이는 당신의 음악도 없다"(미디어오늘)
-
"이건 진보정치가 갈 길이 아니다" - [기고-3자 통합 비판] "붕당정치, 3김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
"인천시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연합)
-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하라"
-
"장애는 사회·환경적인 개념'(인천in) 당협 월례강좌가 기사화 되었되었네요.
-
"제2, 제3의 콜트-콜텍 만들지 말자"(금속노동자 ilabor.org)
-
"조승수, 민노당은 통합해야...!" 언제 그런 결정이 있었나?!
-
"종합실천계획 이행평가단” 단장을 맡게 된 이근선 인사 올립니다.
-
"진보라면 민중요구 따라 통합해야" (백기완선생님 인터뷰글. 레디앙)
-
"진짜 사장이 고용해" 공동농성투쟁 /상황판/
-
"출구는 여(女)쪽에 있다" - 노동당 여성위원회 인천간담회
-
"콜트 out!" 네번째 해외 원정투쟁길에 오르며(참세상)
-
"콜트악기 폐업,노조 파업 때문 아니다" 2심서 승소판걸(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