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반대

 

 

성 명 서

 

인천만조력발전소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인류가 저지른 탐욕과 남용의 결과로 지구 생명 전체가 멸절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숲과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서둘러서 덜 쓰고 줄이는 국민적 운동에 나서야 하고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는 일을 시작해야한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고, 돈 놀음, 개발놀음에 빠져 토목의 삽질만 고집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에 더하여 바다와 갯벌을 콘크리트 댐으로 막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조력발전이 친환경재생에너지라고 속여 우기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조력댐발전은 다른 나라에서는 환경피해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하지 않는 미련한 일이다. 바다와 갯벌을 댐으로 막아 전기를 만드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보아도 단박에 알 수 있는 일이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강화 갯벌은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은 거대 하구 갯벌이고 세계 5대 갯벌에 드는 귀중한 보고이다. 생명이 넘치게 풍요로운 이곳은 수천 어민의 삶의 터전이며,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종 철새들과 도요물떼새들의 서식처이다. 정부는 그 건강한 생태계 때문에 천연기념물419호와 장봉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가 천연기념물과 습지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엄청난 규모의 방조제를 건설하고, 인공섬을 조성하여 위락시설을 만들려는 한국수력원자력과 GS건설의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은 밝혀졌듯이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분명하다. 수많은 어민들의 생계를 절단 내며, 관광업 그리고 소중한 식량자원이자 미래 해양자원을 말살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미 인천시와 강화군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고, 인천시의회는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사업자들은 수조원이 드는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절차를 졸속으로 부실하게 해서 논란을 불러오고, 지역주민과 지방 자치단체의 반대의견을 무시하였으며, 수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와는 한차례 논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국가 번영에 반하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은 바다와 갯벌을 죽이는 무모한 사업이다. 즉시 중단하라.

2. 조력댐발전은 친환경재생가능 에너지가 아니다. 즉시 중단하라.

3.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은 수만 어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한다. 즉시 중단하라.

4. 인천시민과 와 강화 주민이 반대하고 자치단체와 의회가 반대한다. 즉시 중단하라.

5.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종 철새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즉시 중단하라.

 

우리는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강화갯벌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조력발전소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나아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등 한 차원 높은 활용방안을 통해 강화갯벌과 바다를 현명하게 이용하여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로 만들기 위해 강화군, 인천광역시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1년 1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인천지역 각계인사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