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8 15:38
[12.16] 기본소득=좌파=유일한대안? 핀란드로 보는 기본소득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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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좌파=유일한대안? 핀란드로 보는 기본소득 집담회
_2015. 12. 16(수) 저녁 7시
_인뇌협 교육실(주안역)
_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회 l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지난 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 주류언론의 뉴스 기사로 여러 차례 다뤄지면서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핀란드는 중도우파가 정권을 잡았고, 교육과 의료 및 복지 공급에 영향을 미칠 광범한 감축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 상승과 공공 지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시스템이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관료제를 축소하고 복잡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복지수당 관리과정들을 단순화하는 것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게 사회보장시스템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역시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제대로 공개된 내용이 없다. 2)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도입은 그동안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논리들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3) 기본소득을 사회보장과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것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집담회에서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에 대해 '기본소득이니까 지지' 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본소득을 지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본소득 운동을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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