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_기본소득 프리토킹] 성남시 청년배당 시작, 기본소득=청년세대의 기회?
작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청년배당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청년배당 지원조례는 3년 이상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만 19 ~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년배당 지원조례가 오는 1월 20일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우선적으로 3년 이상 성남시에 24세 청년 1만1천300명에게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청년배당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1월 20일 지급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부분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노동여부나 자산의 심사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이번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나오기 이전의 모든 청년정책들은 오직 취업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부분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청년배당, 노동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을 지방자치체가 보장해주는 것으로, 임금노동이 아닌 다른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회와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준)에서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시작하는 날, "기본소득=청년세대의 기회?" 프리토-킹을 합니다.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본소득=청년세대의 기회?
성남시 청년배당, 그 시작에 대한 프리토-킹
_일시: 2016. 1. 20(수) 저녁 7시
_장소: 바래미야학(주안역 지하1번 출구)
_문의: 장시정(010-구공팔사-6806)
_참여: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회, 알바노조 인천지부(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