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4a1e6d1424d5f4372110768d67ffab47.jpg
8641bd477ce54c15c0f2e478c1a08419.jpg
bbb8b30551b8f7cddca82cb70945b8cb.jpg

지난 12월, 인천시의회는 기업과 보수 개신교의 압력에 굴복해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기업과 보수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기업은 청소년들에게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보수 개신교는 조례안의 모법이 되는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등에 따른 차별 금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회가 기업과 보수 개신교의 압력에 굴복하며 시의회로서의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시의회가 의무를 져버린 것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만이 아닙니다. 인권조례(안)이 본의회에 상정되었을 때도 보수 개신교의 외압을 이기지 못하고 부결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인천시는 인권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남아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역시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 몇몇 단체들이 반대했고 시의회가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작년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청소년노동인권 조례는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기적 노동인권교육 및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적 작업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열 두곳에 달합니다. 기업과 보수 개신교의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보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배달 알바부터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택배 물류센터 등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가 상당합니다. 작년 구의역 스크린도어와 얼마 전 여수에서 산업단지에서 자살한 청년은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일찍 취업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결코 낮지 않은데도 학교에선 ‘노동’을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중 절반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근로시간 규정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나 진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청소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권리를 찾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알바노조, 청년녹색당, 인천녹색당은 오늘부터 시작된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이 미리 청소년조례제정의 움직임에 함께 했더라면 공동으로 참여했을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함께 하면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청소년이 노동인권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87 김상하후보님 마지막까지 인천에 진보의 횃불을 밝혀주시길... 송형선 2010.05.31 2105
4086 비어버린 기타로는 노래할수 없습니다(상상나누기18호) 콜트빨간모자 2010.05.31 2159
4085 심상정은 '나비'다 조공 2010.05.31 2217
4084 [기자회견문] 국민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진보신당에 힘을 주십시오 힘내자 2010.05.31 2063
4083 김민, 최기일 후보의 러브스토리...인천에서. 다시, 옷깃을 추스르며.. 상하따봉 2010.05.31 2300
4082 [부고]정찬식 당원 형님상 조직국 2010.05.31 2046
4081 심 상정은 깃발을 버리고 제 자리를 떠난 것인가? 조공 2010.05.31 2220
4080 동지들, 마지막 전화라도 하세요. 박성수 2010.05.31 1905
4079 "네 탓이요" 시장 선거 막판 혼탁, 백석두, 송영길 성매매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길아 2010.06.01 2938
4078 (삼보일배 사진)GM대우 원청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삼보일배(GM비정규지회 조합원) 콜트빨간모자 2010.06.01 2067
4077 콜트콜텍,[세상읽기]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소설가 김별아(한겨레) 콜트빨간모자 2010.06.02 2155
4076 ▶드디어 터졌다!미국 최대 신문이 천안함 의혹 보도 138 생각해보자 2010.06.02 25709
4075 선거운동기간의 사진 김상하 후보 카페와 블러그에 올려놨습니다! 이근선 2010.06.02 2111
4074 [당선확정] 동구 가선거구 문성진후보 조직국 2010.06.02 2629
4073 (당선확정) 중구 나 선거구 김규찬 구의원 후보 당선 그나마 2010.06.03 2131
4072 고생하셨습니다. 최완규 2010.06.03 1539
4071 고생하셨습니다. 최완규 2010.06.03 2006
4070 수도권 첫 진보구청장 2명 나왔다 인천시민 2010.06.03 2460
4069 진보신당 중앙당 자유게시판 융단폭격.... 느림보하하 2010.06.03 2233
4068 민주당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민심 2010.06.03 2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