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3 12:12
[요청]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입법청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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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입법청원 서명
▣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병원인력 부족, 너무 심각합니다!
- 인구 1천명당 의사인력 : OECD국가 평균은 3.11명, 한국은 고작 1.68명 (54%로 절반 수준)
- 인구 1천명당 간호인력 : OECD국가 평균은 6.74명, 한국은 고작 2.37명 (35%로 1/3 수준)
- 인력부족으로 환자대면시간 부족, 의료 질 하락, 진료과 폐쇄, 편법 인력운영, 의료사고 발생
- 2010년 한해 의료사고 사망자만 4만명! 교통사고 사망자의 5.7배, 산업재해 사망자의 18.7배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환자안전․국민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 정부가 병원인력 실태조사하고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 보건의료인력지원 심의위원회 설치하여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
▣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 환자안전법 이미 통과!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환자를 돌보는 병원인력이 필요합니다!
- 보호자가 필요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화! 병원인력문제 해결해야 성공합니다!
- 20대 국회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발의)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입법청원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FDSDqpTodrzpYDtGprFJCV8GPu_Eq5BP15nU5SN9z5eeqU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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