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9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한 축인 '일반해고 완화'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2가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가지 행정지침은 근로기준법의 근거조항 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한 쉬운 해고와 기업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두 가지 행정지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무분별한 해고의 남발을 막기 위한 완충망'을 마련했고 '공정한 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경제혁신과 재도약의 기반’ 이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해고 관련 지침에 대해 '공정인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과 인사, 해고의 전 과정을 사용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무·성과 평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업에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취업규칙 관련한 지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등에서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측의 일방적인 개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권의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월 26일 구월동 신세계사거리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두 가지 행정지침 강행과 노동개악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행정지침과 노동개악은 또 다른 이름의 노동자 죽이기에 다름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노동개악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d3cc34b370bb21e7e8c16a07d127f16b.jpg

87e4b28dc2f0f4ac2363755bb60f7b9a.jpg

9ca08847f60d2f404937e0165f306a0b.jpg

d142f58a11281a2f2359864d0efa2fcd.jpg

36745cb67f6d414e25779efb95f086e1.jpg

fa0a2f66ff3d31830341ba68ae5925e4.jpg

e0529ada6af752a0cbb1955f28918db3.jpg

e1866f0936a49226dc184d12d77c43fb.jpg

b5e6afe013b876da5e9946ca3a5527f6.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남구당협 2차 운영위원회 결과 file 인천남구당협 2015.05.22 1000
406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 교양, 생태기본소득 file 장시정 2015.03.03 1000
405 부실한 사업계획, 당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장시정 2017.02.27 999
404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 사전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file 인천시당 2016.04.08 999
403 [노동당 인천 부평계양당협] 진보결집더하기에 참여한 시당임원의 당직 사임을 촉구한다. 웃음소리 2015.08.21 999
402 발레오공조 코리아 2011년 투쟁선포식에 함께 해주세요!! - 1/19(수) file 루시아 2011.01.18 998
» 양대지침 강행 규탄 정당연설회_1.26 구월동 인천시당 2016.01.28 997
400 남구당협 2월 정기모임 bohemian 2015.02.27 997
399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file 장시정 2016.12.16 996
398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 6차 회의 결과 장시정 2017.06.16 995
397 KTX 승무원과 함께 하는 연대의 밤, 후원요청을 드립니다. file 인천시당 2016.02.22 995
396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송년문화제 인천시당 2015.12.30 995
395 불금+치맥+야구+인천시당=7월29일 야구관람 file 장시정 2016.07.21 994
394 <노동ㆍ정치ㆍ연대>의 양경규 공동대표의 나경채 당대표 후보 지지 발언에 대한 질문 이근선 2015.01.09 994
393 [일정안내] 3월 30일(월) 이후 일정 1 인천시당 2015.03.30 993
392 [일정안내] 7월 20일(월) 이후 일정 인천시당 2015.07.20 992
391 [3월 5일] 인천시당 정당연설회 및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유세 file 인천시당 2016.03.02 991
390 [당원교육] 7/7 "사회적 경제론"의 진보적 재구성 file 인천시당 2015.07.01 991
389 나경채 당대표와 관악당협 동지들의 결의를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노동희망세상 2015.03.29 991
388 [기자회견] 현대중공업그룹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file 인천시당 2017.04.26 990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