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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진보, 진보정당

 

진보의 홍수

지금 이시대 화두는 무엇인가? 많은 것이 존재하지만 진보도 대단한 이슈거리를 만들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명박정권의 사상 유래없는 무식함과 밀어붙이기가 더욱 진보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한 것이 틀림없다. 페이스북에서 찾아찾아 들어가다 보면 민주당 핵심이나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사상에 서슴없이 ‘진보’를 가져다 붙여논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그야 말로 진보의 홍수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

내 생각에 진보 혹은 진보주의란 결정적일 때 제 목소리를 내고 그에 따른 실천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FTA 체결로 민중의 삶이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FTA 반대’를 외치는 것이 진보다. 김진숙 지도위원을 살리고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실천하는 것이 진보요, 모든 소수자의 인권과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진보요. 평화를 주장하고 전쟁과 전쟁분위기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 진보다.

여기에 일상생활에서 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와 이웃해 살아가는 민중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돈이 아닌 인간적인 삶의 지평을 차츰 열어나가는 것이 진보다.

 

그럼 당연히 진보정당은 이런 실천을 자신의 주된 목표로 하며 활동하는 정당이고 이를 토대로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며 때론 설득해야 진보정당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이시대 정당들, 진보정당들

진보진영 통합 논의에서 국민참여당 문제가 큰 이슈이다.

나는 국민참여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본다. 저들은 FTA 문제가 항창이던 지난 정권에서 FTA를 찬성하던 인사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다. 지금은 좋은 FTA와 나쁜 FTA를 나눠서 자신들은 좋은 FTA를 지지했던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게다가 지금 비정규노농자들의 삶을 이꼴로 만든 대표적 악법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을 만들었던 인물들의 정당이다.

 

이 정도 만으로도 국민참여당 문제에 답을 내리기 어렵지 않은데 왜 민주노동당은 그토록 국민참여당을 원할까? 혹시 총선/대선 어쩔 수 없는 인물중심 선거에서 뭔가 다른 것(연립정부)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일반 정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점점 진보정당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작년 논란이 되었던 북한 3대세습 문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그들은 3대세습 문제에 대해서 ‘우리식 기준으로 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논하는 것은 자주적 평화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어이없다. 하지만 일단 존중할 수 있다고 치자. 저들이 우리의 3대세습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취향’이라고 존중해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작년 11월에 터진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국회의 대북결의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한나라/민주 할 것 없이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계속 이러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북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사실 이 결의안에서 한발 더 나가면 ‘전쟁불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당연히 진보신당은 이에 반대했다. 당시 난 우리 당이 자랑스러웠다. 위에서 밝힌 진보정당이 가야 할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로 인해서 많은 욕을 먹었다고 들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세계 1차대전 발발 당시 독일 제 1 야당 이었던 사회민주당이 전쟁채 발행을 위한 투표에서 찬성한 것을 두고 우리 역사는 ‘진보정당의 타락’이라고 말한다.

 

전쟁이 가져다준 무시무시한 희생에서 비로서 교훈을 얻은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다’는 교훈. 그래서 진보정당은 전쟁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평상시 부르짖던 그들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기권을 한 것이다. 이해를 할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당. 그렇다 정당이다. 그러나 진보정당일 수 없다.

 

닥치고 불소화?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일반정당화는 이제 지역에서도 그 징후를 발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해서 탄생한 송영길 지방정권은 남동정수장을 시작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불소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수십만명에게 해당하는 사안을 2천명의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거부운동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이 민주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정책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남동구는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있다.

 

불소화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물론 어린이들이 그냥 수돗물을 먹을 확률은 더 떨어진다) 인천시민들이 안전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불소함유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이다. ‘좋은거 넣어 줄테니 일단 먹어봐’ 이 논리 아닌가?

 

직접 먹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이리 걱정이냐고? 그럼 안먹을 것을 왜 예산 낭비해가면서 하나?

 

625직후 상황에 대한 흑백필름을 보다보면 미군이 ddt 라는 지금은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살충제를 우리 아이들을 발거벋기고 온몸이 하얗게 덮히도록 뿌리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것과 별반 다를 것 없다. ddt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불소의 안전성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건 진보정당에서 주장할 정책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가치에 가깝다.

 

자위적 핵무기. 착한사람한테는 괜찮나

다른 것이 다 신념의 문제이고 취향의 문제라 해도 핵문제는 다르다. 사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진보대통합을 위한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되어 있다. 다행이다. 그런데 쉽게 믿음이 가지는 안는다. 왜일까? 분당전 민주노동당 소위 당권파의 수장이었던 당시 정책위의장의 ‘자위적 핵무기’는 괜찮다는 소신 발언에서 얼마나 진일보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논평> 1

북한 핵실험 진심으로 유감이다

전직대통령 서거로 충격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이번 핵실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2차핵실험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매우 심각한 행위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공동의 목표에도 심대한 손상을 주는 행위로 진보신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사실상 국상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핵실험 등을 통한 긴장고조를 통해서는 결코 한반도 평화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논평> 2

온 나라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 서거로 비탄에 잠겨 있는 지금 북미 관계 악화로 인해 핵실험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강한 경고의 표시이며, 동시에 대화를 촉구하는 ‘북한식 행동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가 진정 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북미 직접 대화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6자회담을 결렬시킨 결과 대화창구가 전면 봉쇄된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기조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국 핵실험의 상황까지 초래 한 측면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일로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질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정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공식 입장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없다. 아래 논평은 2009년 같은날 두 당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논평이다. 어느 당 논평인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

 

아무리 자위적 차원이라도 핵무기는 한번 터지면 나쁜놈에게만 피해를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물론이고 핵발전을 위시한 모든 핵산업에 대한 점진적 폐기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정당을 진보정당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결론을 대신해서 - 누구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것인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듣는 이야기 몇가지가 있다.

첫째 10가지중 2가지는 다르고 8가지 같은데 왜 못 합치는가

둘째 대안도 없으면서 소수로 무엇을 하려하는가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10가지중 단 한가지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듯 결정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할 지라도 당면 사항을 투쟁하기 위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왔다. 조직을 억지로 합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연대’활동, 투쟁, 선거를 해 왔다.

활동 내용과 가치가 다르지만 사안에 따라 의기투합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활동을 같이 하지 조직을 합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하다.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선거연대 전술을 활용한 예는 많다.

 

둘째 질문은 질문자체가 모순이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식의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의 문제다.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왜 합쳐야 하는가에 문제이다. 근데 이런 문제를 자꾸 다른쪽에서는 선거공학적으로 파악하고 대하니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이 글의 주제가 아닐 뿐이다.

 

진보정당과 조직은 역사속에서 분별정립을 통해서 발전해왔다. 3김시대 비판적지지에 진보진영이 모두 투항했다면 사실 90년 말의 진보정당 역사도 존재하지 못 했을 것이다.

 

우리의 답은 간단하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하고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별 정립을 통해서 서로간의 활동 내용을 통해서 검증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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