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7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는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고 4개지역을 현장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2일 2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3월 30일 심의를 요청했으니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결정기한을 넘겼습니다. 노동계에서 추천한 9명,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9명, 정부에서 추천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단체에서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삭감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구성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안을 제시해도 통과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더 챙기려고 인건비를 낮추려는 사용자단체와 정부 공익위원의 협상을 통해 매년 최저임금은 몇 백 원. 한 자릿수 인상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최저임금을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하자는 '최저임금 1만원법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하자는 입법청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입법청원의 내용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사용자 편향을 극복하고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 안에 대해 국회가 재심의해 30일 이내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인천시당은 30일(월) 구월동로데오거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6월 3일(금) 검암역 캠페인 및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 인천 곳곳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6월 18일(토)에는 인천시당 당원들이 집중하는 정당연설회 및 정치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인방송 장우식 시사토픽, 장시정사무처장 출연 최저임금입법청원 운동 내용입니다.
 
http://m.podbbang.com/ch/episode/11213?e=21941740

*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서명지를 함께 올립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입법청원 서명을 받아서 6월 25일까지 인천시당에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dcf975809969a7dc09f82339aa43dc.jpg
457db79bbd772a71faf6890220266cf7.jpg
ae299785f3649f1923fca2eaad5e0b9b.jpg
0b5d0e7a87e335abb6fa8279650b57ea.jpg
88377ff56576e702fab9da20aa303197.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7 노동당 인천시당 주간 일정(9. 5 ~ 9. 11) 인천시당 2016.09.05 940
286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항공허브 컨퍼런스에 맞춰 투쟁대회 개최 file 인천시당 2016.06.30 939
285 [인천시당 일정공지] 10. 19 ~ 10. 25 인천시당 2015.10.20 939
284 4기 2차 전국위원회 결과 보고드립니다. 박순남 2015.04.07 939
283 2016 인천 민중총궐기 참가 이모저모 file 인천시당 2016.10.24 938
282 2016년 3월 인천시당 소식지 file 인천시당 2016.03.08 938
281 GMO반대 다큐. 유전자 룰렛 공동체 상영 file 인천시당 2016.09.19 937
280 인천지하철 2호선 주변 시설 점검 file 인천시당 2016.08.11 937
279 검단신도시 투쟁 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투쟁문화제 file 인천시당 2016.07.13 937
278 노동개악저지 인천시당 당원 인증샷 file 인천시당 2016.01.07 937
277 [모금] 김혜경 고문 재활치료비 모금합니다. 장시정 2016.05.02 936
276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 file 인천시당 2016.10.19 935
275 노동당 인천시당_2월호 소식지 인천시당 2016.02.03 935
274 [강좌] 노동당 인천시당 강좌 `세월호 참사 3년, 우리가 가야 할 길` file 인천시당 2017.04.06 934
273 노동당 인천시당 일정(3. 21 ~ 3. 28) 인천시당 2016.03.21 934
272 [1월 27일] 인천시당 신입당원 환영 및 당원교양 인천시당 2016.01.13 934
271 [엄청급함] 구속은 안됩니다. 장종인 당원 탄원서 작성해주세요. file 인천시당 2016.10.18 934
270 반갑습니다. [남구/중구/동구 당협위원장 후보]로 인사드리는 전종순입니다. file 전종순 2016.12.23 933
269 기본소득 좋은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기본소득 강좌 [중급자용] file 인천시당 2016.04.28 933
268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위한 인천시당 정치캠페인 file 인천시당 2016.03.17 933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