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9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photo_2016-10-31_11-00-55.jpg


 

10월 28일(금) 오후 4시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3번째 평화복지포커스로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인가 토론회에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윤흥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패널들의 발제가 시작되었고, 질의와 답변을 나누고 마무리 되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의 이영기 대표와 녹색당의 심상욱 당원이 참여하여,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장과 함께 기본소득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함께 하였다.


= 이영기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대표의 발제 중

현재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한다.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꿈꾸는가? 유럽의 사민주의로 가야하는 것인가? 한국은 그럴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나라다.

우리는 어떠한 복지국가로 가야하는가? 1인가구의 최제 생계비가 50만원선이다. 최저 생계비가 맞는가?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수 정당에서 이야기 되는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 심상욱 녹색당 당원의 발제 중

기본소득은 녹색당의 총선 주요정책으로 알려져 왔다. 기본소득은 복지를 탄탄히 한다의 수준이 아닌자본주의에서 다른 체제로의 중간 디딤돌이다.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앞으로 시나 구에서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방선거에서 알릴 수 있도록 구상중이다.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장의 발제 중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축소 시켜서는 안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가짜와 진짜 기본소득을 나누었다. 기본소득은 탈자본주의로 가는 이행경로라고 생각한다.

30만원은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후 충분성을 생각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의 부족분은 기본소득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될 수 있다.

의료,교육, 복지는 국가에서 지금처럼 보장. 재정마련문제는 오이씨디 최하우ㅣ 복지 시스템확충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투여된다. 조세부담울을 평균적으로 높여도 가능한 이야기.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효과가 더 크다. 주체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건, 여성이건, 청년이건 정치적 주체로 충분히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에게 국가가 파업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노동자에게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photo_2016-10-31_11-00-44.jpg


photo_2016-10-31_11-00-19.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7 노동당 인천시당 주간 일정(9. 5 ~ 9. 11) 인천시당 2016.09.05 940
286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항공허브 컨퍼런스에 맞춰 투쟁대회 개최 file 인천시당 2016.06.30 939
285 [인천시당 일정공지] 10. 19 ~ 10. 25 인천시당 2015.10.20 939
284 4기 2차 전국위원회 결과 보고드립니다. 박순남 2015.04.07 939
283 2016 인천 민중총궐기 참가 이모저모 file 인천시당 2016.10.24 938
282 2016년 3월 인천시당 소식지 file 인천시당 2016.03.08 938
281 GMO반대 다큐. 유전자 룰렛 공동체 상영 file 인천시당 2016.09.19 937
280 인천지하철 2호선 주변 시설 점검 file 인천시당 2016.08.11 937
279 검단신도시 투쟁 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투쟁문화제 file 인천시당 2016.07.13 937
278 노동개악저지 인천시당 당원 인증샷 file 인천시당 2016.01.07 937
277 [모금] 김혜경 고문 재활치료비 모금합니다. 장시정 2016.05.02 936
276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 file 인천시당 2016.10.19 935
275 노동당 인천시당_2월호 소식지 인천시당 2016.02.03 935
274 [강좌] 노동당 인천시당 강좌 `세월호 참사 3년, 우리가 가야 할 길` file 인천시당 2017.04.06 934
273 노동당 인천시당 일정(3. 21 ~ 3. 28) 인천시당 2016.03.21 934
272 [1월 27일] 인천시당 신입당원 환영 및 당원교양 인천시당 2016.01.13 934
271 [엄청급함] 구속은 안됩니다. 장종인 당원 탄원서 작성해주세요. file 인천시당 2016.10.18 934
270 반갑습니다. [남구/중구/동구 당협위원장 후보]로 인사드리는 전종순입니다. file 전종순 2016.12.23 933
269 기본소득 좋은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기본소득 강좌 [중급자용] file 인천시당 2016.04.28 933
268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위한 인천시당 정치캠페인 file 인천시당 2016.03.17 933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