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772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277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에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대다수의 야당들이 지방선거에 무상급식을 전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 전환을 위해 한나라당은 부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할 거냐고 반박하고 있는 걸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이슈화는 분명히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슈를 남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진보신당은 최소한 무상급식 이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다.

 

무상급식을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또는 결식 아동의 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라던가 또는 시당의 성명에 나왔듯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부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 불합리하다고 치고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차원이 아니다. 헌법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다.

의무교육 정에급식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그 의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것이 발전하여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의 문제로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육의 문제, 국립화나 등록금 인하 등의 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주장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보육과 양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신을 강령에 담고 있는 진보신당이라면 이러한 고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 가야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느껴진다.

 

시간이 급해서 글이 두서없이 휘갈겨 봤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7 13건강보험 하나로 교육 참관하고. 노동희망세상 2011.05.15 1346
266 13th 황해미술제-'인정투쟁 - 당신의 no.1' file 인천민미협 2010.06.28 1980
265 12차 운영위원회에서 무시무시(?)한 결정!을 했습니다 장시정 2016.03.08 943
264 12월2일 지엠대우 비정규직지회 고공농성 이틀째 출근선전전 file 김민수 2010.12.02 1395
263 12월29일,콜트'콜텍 수요문화제는 미친듯이 달려갑니다!!(콜트콜텍+문화행동) 콜트빨간모자 2010.12.15 1333
262 12월 5일(토) 2차 민중총궐기 참가 안내 file 인천시당 2015.12.04 838
261 12월 11일 "함께살자, 인천! 2010 인천 민중대회"가 개최됩니다. 인천민중대회조직위 2010.12.03 1330
260 12얼4일 GM대우 농성장서 용역이 낫 휘둘러,증거물(GM대우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2010.12.05 1576
259 12기 장애우 대학 수강생 모집 1 고영익 2012.07.03 2302
258 127주년 세계노동자의 날 인천대회 `지금당장` file 인천시당 2017.05.02 1034
257 12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인천대회 file 인천시당 2016.04.25 909
256 123주년 메이데이 <공기> 실천단과 함께해요! 아침노을 2013.04.18 2945
255 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인천노동자대회(5/1, 일, 15시, 부평역) 노동국 2011.04.26 1401
254 12/4,고공농성 4일차 투쟁보고(GM대우비정규직지회) 2 GM대우비정규직지회 2010.12.05 1499
253 12/28 부평/계양 당원 송년회 file 부평계양 2010.12.26 1382
252 12/26(목) 인천시당 송년회에 초대합니다!! file 인천시당 2013.12.09 1621
251 12/12(일) GM비정규직지회 고공농성 갈비연대! 조수인 2010.12.10 1395
250 12/12 GM대우차 투쟁현장, 진보신당 갈비연대 표정 file 홍길동 2010.12.15 1286
249 12.19. 청소년 빠진 대선 투표소를 습격해주세요! file 아리데 2012.12.16 1724
248 12. 8. (목) 7시, 남구 비대위 천만기 당원 환영회 및 12월 모임 합니다!! 1 이정균 2011.12.02 2520
Board Pagination Prev 1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