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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앞두고 장애인 관련 공약 '제안'
민노 김성진, 진보 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 공약 발표
2010년 04월 19일 (월) 14:56:41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서른번 째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나섰다.

먼저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은 30번째 장애인의 날이고, 또한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들은 생존권조차 얼어붙어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장애인을 보살피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을 상대로, 아니 모든 국민을 상대로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바꿔치기 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목숨과도 같은 활동보조제도는 예산삭감으로 선착순복지로 전락해 버렸다.”며 “현 정부는 서민의 삶을 버렸고, 복지부는 장애인의 삶을 버렸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인천시의 장애인들은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체 기본적인 소득보장 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

이어 “기본적인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수가 6만 여명에 달하며 저상버스 도입 비율은 7.6%에 불과해 대중교통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체계적 복지지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점자공보물의 의무화와 음성변환출력코드 삽입을 각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있으며, 인천시장 김성진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도 이 제안을 적극 수용할 방침임을 전했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공공임대 주택의 장애인 할당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및 사회참여 보장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450만. 인구의 10%지만 시설에 갇히고, 집안에 갇혀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게 장애인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이유로 장애인이 됐다. 교통사고 1위, 산재 1위인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지금 지역사회에서 살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역, 지역과 함께하는 장애인이 바로 진보신당의 꿈”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상하 예비후보는 장애인 관련 6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상하 예비후보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각종 수당제도 도입 및 확대▶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자녀양육지원 위한 대책 마련

▶인천지역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을 제안했다.

아울러▶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조성▶장애인과 노인 등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ㅁ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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