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콜트악기, 노조에 500만원 손해배상해야
법원, 농성장 침탈ㆍ단체교섭 거부 불법 간주
[412호] 2011년 11월 03일 (목) 18:44:44 장호영 기자 bpnewsjang@hanmail.net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규탄 농성장을 세 차례 침탈해 노조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회사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가 3일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콜트악기(주) 박영호 대표이사와 윤석면 전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에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10월 28일 판결했다.

또한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리해고 규탄 농성장을 침탈해 폭력을 행사한 관리이사와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는 콜트악기지회에 299만 5000원을 배상하고, 당시 농성장에 있다가 폭행당한 방종운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에게 462만 99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판결문에서 ‘박영호, 윤석면이 전국금속노조와 2006년까지 산별노조 교섭방식에 참가해 오다가 2007년 정리해고 후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재해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콜트악기지회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이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교섭 해태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8년 12월부터 정리해고자를 폭행하고 용역을 동원해 농성장을 폭력으로 침탈한 것에 대해 박영호 대표이사의 죄가 없다고 눈을 감아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한 뒤 “2007년 콜트악기가 흑자기업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하고, 용역을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한 모든 행위는 박영호 대표이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 계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종운 지회장은 “인천의 콜트악기와 대전의 콜텍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인해 5년간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판결해 콜트악기가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평신문(http://www.bpnews.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 두번째 회의 결과입니다 장시정 2017.03.09 923
246 [중앙대의원] 남동,연수 여성명부 중앙대의원 후보 최선미입니다. file 인천시당 2016.12.23 923
245 부천 원종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보복해고 규탄 집회 참석 file 인천시당 2016.10.10 923
244 인천시당 5기 운영위원회 14차회의 결과 인천시당 2016.06.08 923
243 [4월23일] 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인천시민 걷기대회 file 인천시당 2016.04.25 923
242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천시당 운영위원들께 부탁드립니다. 불빵 2015.08.20 923
241 [일정안내] 4월 13일(월) 이후 일정 인천시당 2015.04.13 923
240 [부평계양당협] 3월 당원모임이 열렸습니다. file 김다 2015.03.23 922
239 [중앙대의원] 남구,중구,동구 일반명부 중앙대의원 후보 권순욱입니다. file 인천시당 2016.12.23 921
238 문의좀 할려는데요.... 2 압둘말리크 2016.05.09 921
237 중앙당 및 인천시당 당직을 사퇴하며 인천 2015.08.28 921
236 2015년 남동당협 1차 정기모임 file 머털도사 2015.03.09 921
235 [시당대의원] 남구,중구,동구 일반명부 시당대의원 후보 최윤선입니다. file 인천시당 2016.12.23 920
234 신입당원 교양 + 당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6.12.22 919
233 최저임금인천대책위,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 참가 file 인천시당 2016.06.02 919
232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file 인천시당 2015.10.29 919
231 [공고]노동당 인천시당 후보등록 결과 및 등록기간 연장 공고 인천시당 2014.12.30 919
230 티브로드 남동방송 노동자 초단기계약 및 등급제폐지 촉구 결의대회 참가 file 인천시당 2016.05.31 918
229 [일정안내] 7월 1일(수) 이후 일정 1 인천시당 2015.07.02 918
228 [3.27 ~ 4.3] 인천시당 주간일정 인천시당 2017.03.27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