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해외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연구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등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당의 정책공약집을 봐도, 몇 가지 글을 읽어봐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준다,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데, 기본소득 대신 다른 복지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5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기본소득 묻고 답하기 강좌가 진행중입니다. 이영기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대표가 강사로 4강 동안 기본소득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일 열린 두번째 강의의 주제는 '기본소득의 재정모델'이었습니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기본소득 재정모델안(GDP 대비 24%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율을 OECD 평균인 34%로 끌어올리는)을 기초로 한국 경제의 추가복지 잠재력에 대해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다룬 노동당과 녹색당의 재정모델도 비교했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해 하고 있는 세부적인 재정계획안, 재정의 확보를 위한 계획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7c13ccd3655180649373ad72c5aaf507.jpg

1a386dc5ce10cbcaf53380ac191f65cc.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07 인천시당 주간 일정(9.10 ~ 9.17) 인천시당 2018.09.10 1179
4406 인천시당 주간 일정(9.3~9.10) 인천시당 2018.09.04 1145
4405 [안내] 인천시당 동시당직선거 후보 안내 인천시당 2018.09.04 1105
4404 인천시당 당직선거 후보 연장등록 결과 인천시당 2018.08.22 1427
4403 시당위원장으로 다시 출마합니다. 장시정 2018.08.19 1036
4402 [후보등록 연장] 인천시당 당직선거 후보등록 연장 공고 인천시당 2018.08.17 1313
4401 [후보등록결과] 인천시당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결과 인천시당 2018.08.17 1477
4400 [출마의 변과 공약] 2018동시당직선거-당대의원 후보-민경환 1 엄마아빠똥쌌어 2018.08.16 1082
4399 인천시당 주간일정[8.13~20] 인천시당 2018.08.13 1612
4398 [8월 22일] 인천시당 당원모임 file 인천시당 2018.08.09 2277
4397 [공고] 인천시당 동시당직선거 공고 file 인천시당 2018.08.06 2527
4396 인천시당 주간 일정(8.6 ~ 8. 13) 인천시당 2018.08.06 2257
4395 인천시당 주간일정(07.30~08.06) 인천시당 2018.07.31 2379
4394 모든해고중단! 함께살자총고용보장!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문화제 7.25 file 인천시당 2018.07.30 1277
4393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함께 하는 영업소 앞 일인시위 file 인천시당 2018.07.30 1216
4392 [8월 9일] 당원모임 - 연기됨 file 인천시당 2018.07.23 3300
4391 [기획강연안내]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 너머를 file 인천시당 2018.07.23 3521
4390 인천시당 주간 일정 (07.23~07.30) 인천시당 2018.07.23 2364
4389 [부모] 김병철 당원 빙부상 인천시당 2018.07.21 1215
4388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8.07.20 1262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