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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수렁' 빠진 市, 워크아웃 되나 등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0월 4일자

<인천일보>

'빚 수렁' 빠진 市, 워크아웃 되나 
행안부 위기단체 심의 대상에 포함… 내년 공개 
지정땐 재정자치권 잃게 돼 정부 '꼭두각시'로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될 위기에 놓였다. 재정 자치권을 뺏기면 인천은 모든 재정 사업 추진에 정부의 지시를 받는 '꼭두각시'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와 강원 태백시, 경기 시흥시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재정위기 단체로 찍히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자 사업이 제한되는 등 재정 자치권을 잃게 된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달여간 인천 등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해당 지자체를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넘거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하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넘는 지자체 등이다.

인천은 지난 2009년부터 재정 위기설이 돌았다.

시가 벌인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경제 공황의 늪에 직격탄은 맞았고, 월미은하모노레일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재정 사업에 수 천억원을 쏟았다.

하지만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서구 주경기장 건설 강행과 도시철도 2호선 1·2구간 동시개통 등을 추진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재정 수렁에 빠졌다.

시는 지난 8월30일 정부의 재정 위기 기준에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8.2%를 초과하며 '위기' 단계를 넘어 '심각' 단계 진입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 2009년 18.99%에서 지난해 27.13%, 지난 6월 기준 38.9%까지 치솟았다.

시가 재정 자치권 방어를 위해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수월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시는 정부로부터 서운함이 크다.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지원에 인색하고,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은 빠듯하다. 심지어 채무비율에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지방채' 발행분까지 감안했다. 시가 "타 지자체와 다른 기준으로 인천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답변을 못 얻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인천의 재정보고서 등을 전달한 만큼 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시 알토란 같은 경제展취소 거센 후폭풍 
국제물류전 등 공항·항만 배후거점 견인차 톡톡
기업체 “주요정책 손바닥 뒤집기 매우 안타깝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인천시의 경제전시회 폐지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주요 지역 경제전시회가 올해를 기점으로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인천국제정보산업전시회를 시작으로 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인천국제악기전·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인천국제환경기술전·인천국제디자인페어 등이 이 같은 신세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전시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그동안 쏟아 부은 투자금액에 대한 가치 보전과 전시회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 중에서도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의 취소는 후폭풍이 상당하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열린 해당 전시회는 매년 1회 개최되는 형식으로 지난해까지 3차례 열린 바 있다. 세계 10개국 115개 기업이 참가해 항만·공항물류서비스, 포장·보관·창고자동화 시스템, 종합물류기업 및 물류서비스, 하역·운송·수송장비 및 산업용 차량 등을 선보였다.

물류거점도시 인천의 명성에 힘입어 이 전시회엔 대한통운·한진·선광·영진공사·대한항공·DHL코리아·쉥커코리아·LG유플러스(자동차장착), 볼보·클라크·스카니아(트럭물류) 등 국내외 물류기업의 참여가 봇물을 이뤘다.

그만큼 이 전시회는 짧은 역사에도 인천이 공항·항만의 국제 배후거점단지로 명성을 이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의 갑작스러운 전시회 취소 방침으로 ‘물류거점 도시’라는 인천의 명성에 금이 갈 위기에 처한 것.

전시회 덕택에 기업 경영활성화는 물론 해외 거래처 확보에 도움을 받았다는 인천 남동산단의 한 물류업체 대표 A(62)씨는 이번 전시회 취소 소식이 원망스러울 정도다.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거래를 성사시켰고, 나아가 직접 바이어들을 공장으로 초청해 회사의 이미지 쇄신에도 적잖은 도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년 개최된다는 전시회 관계자들의 말을 믿고 외국 바이어에게 정기적으로 인천에서 미팅을 갖자고 제안도 한 상태”라며 “물류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겠다던 인천시가 하루아침에 주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유력 경제전시회를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자칫 수십억 원의 혈세만 낭비하고 알맹이는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예산 책정에 앞서 전시회의 효율성을 제대로 따지는 것에 좀 더 무게를 싣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대기업 횡포에 인천항 ‘회오리’ 
그룹내 화물 몰아주기·자본력 동원 특정화물 ‘눈독’ 
 
이은경 기자 
lotto@i-today.co.kr  
 
대기업들의 춘추전국 시대가 예고되면서 인천항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 전망이다. 

그룹 내 화물 몰아주기, 자본을 바탕으로 한 물류비 인하 등 대기업들의 횡포 속에 인천항이 위기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역요금 인하를 위해 업체 간 덤핑 경쟁을 유도했던 대기업 C사의 물류업체 D사 인수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인천항의 원당물량이 대부분 D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C사의 인수로 내항과 북항에서 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D사는 연간 원당 전체 물동량인 80만~90만t 규모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관련 업계는 이 회사가 50%가량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물량부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북항부두 등 D사의 형편을 고려하면 사실상 90% 이상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원당의 경우 4~5개 부두운영사가 처리해 왔다. C사는 지난해 하역업계를 상대로 과도한 덤핑을 유도, 인천항만 관계자들로부터 큰 비난을 산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D사를 인수하면서 덤핑 논란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자사 업체에 화물을 몰아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인천항에 눈독을 들이는 대기업은 C사만이 아니다. 국내 굴지의 물류업체인 H사 역시 소속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짭짤한 재미를 본 터에 이번에는 탄탄한 자본력을 무기로 인천항 화물을 놓고 입맛을 다시고 있다.

인천에서 처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특정화물을 겨냥해 평택항 이전 작업을 공공연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지역 대형 화주를 상대로 화물의 평택항 이전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전액 삭감해준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나서 인천항 관련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H사는 자회사로부터 물량을 위탁 받으면서 하역요율을 인하, 인천항에서 이미 악명이 높은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인천항 화물 처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천항은 대기업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뚜렷한 대책이 전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들이 인천항에서 별다른 제지없이 활개치며 관련 업계들을 고사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물류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현실에 비추어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해우 인천항운노조 위원장은 “인천항 특정화물까지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다른 지역 항만으로 이전을 꾀할 경우 노조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를 넘는 대기업의 횡포가 인천항에서 계속되면 항만업계들과 공동으로 법적 근거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인천AG조직위 '끝없는 불협화음'  
계파갈등 끝낼 절실한 리더십
25일 총회서 차기위원장 선출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와 조직위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조직위 부위원장 겸 집행위원장인 송영길 시장조차 조직위에서 돌아가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소외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직위 일각에서는 이연택 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음모론'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칫 '인천'과 '중앙'의 싸움으로 번질 태세다.

2014 조직위는 5일 집행위원회가, 25일엔 총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여기에서는 이연택 위원장의 연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까지로 돼있기 때문이다. 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는 무척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와 조직위 일부 계파와의 갈등에 따라 위원장이 바뀌거나 선임돼선 안된다. 중앙 출신이 몇 명이고, 인천 출신이 몇 명이고 하는 식으로 조직위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014 아시안게임은 인천에서 개최된다. 인천시민의 뒷받침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조직위가 제 기능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따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연택 조직위원장이 2009년 8월 취임한 뒤로, 조직위를 제대로 이끌고 있다는 얘기보다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아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노력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려는데 있어서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 몫으로 내려온 간부들에 대한 인식 또한 마찬가지다.

인천시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처지다. 시가 조직위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보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인천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이 관심을 갖고 조직위 내부를 뜯어보고,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건설 인프라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2014 조직위의 차기 위원장이 누가 될지, 조직위의 틀이 새롭게 바뀔 수 있을지, 10월 25일의 조직위 총회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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