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861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286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인천시민위, 계양산 골프장 집행정지 신청(뉴시스)

뉴시스 | 이영수 | 입력 2010.03.22 14:19

 




【인천=뉴시스】이영수 기자 =인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지인천시민위원회는 지난 19일 계양산 롯데골프장 허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천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시민위원회와 다담동 주민 등 25명이 제출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고시 효력을 정지하는 소송이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계양산 골프장 관련,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등 남은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시와 계양구는 다음 달중으로 계양산 롯데골프장 허가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번 소송을 위임받은 김상하 변호사는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 입목축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입목 상황이 벌목 등으로 변경되면 후행 절차 진행이 어렵다"며 "현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입목축적 허위조작으로 검찰조사와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은 불러온다"며 "법원에서 허위조작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롯데건설측은 시민위원회와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2회까지 진행된 상태다.

ysl0108@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0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 천일맞이 주점 9/4(금) 오후3시부터 남영역 '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공대위 2015.08.19 1087
4306 한국 120번째 부자 사장님, 너무 잔인 하시네(오마이뉴스) 콜트빨간모자 2010.10.21 1636
4305 한겨레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조공 2010.07.19 2097
4304 한 명의 당원이 하나의 의견서를! file 이애향 2010.07.13 1827
4303 한 당원동지의 질문에 대한 심 상정 전대표의 글 조공 2011.04.11 1348
4302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file 장시정 2013.01.27 1720
4301 학교비정규직 파업지지 인천지역시민사회 기자회견 2 file 장시정 2012.11.09 2296
4300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file 장시정 2017.10.24 1470
4299 하재승열사대책위, 동양레미콘 규탄투쟁 선포 근조 2010.11.02 1660
4298 하루 평균 19시간 일하시는 삼화고속버스 노동자의 명찰!? file 이근선 2011.10.15 3766
4297 핀란드로 보는 기본소득 집담회 후기 장시정 2015.12.18 930
4296 풍경님 참고하세요. 퍼왔습니다..^^ 이종열 2011.03.30 2484
4295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1박2일이었다. 솔개 2011.07.12 1332
4294 포토샵의 'ㅍ'도 모른다구요? 인포그래픽 같이 배워볼까요! file 장시정 2015.01.21 2906
4293 페이스북에 올린 김세균 교수님의 글 이근선 2011.12.18 2679
4292 펌]이제 이런거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겠지 머털도사 2011.11.09 1423
4291 펌] 삼화고속 교섭개최 합의에 따른 노조 입장 인천시당 2011.07.12 1269
4290 펌)2011년 노동자대회 연대사 관련하여--정말 열받네요ㅠㅠ 머털도사 2011.11.09 1657
4289 펌) 진보정당 어디로 가나 진보야당 2012.03.10 1726
4288 펌) 쌍용차가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였다 - 중앙당 논평 / 쌍용차지부 기자회견문 오주옥 2011.02.28 152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