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11월 27일(월)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댓글 공작,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국가정보원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을 국정원법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체하고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공안통치의 근거가 되는 악법과 인권유린 조항을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흥배 정책실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차단 등 중대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국정원은 반인권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했고 결국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얻어냈다”라며 “오늘날 국정원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장흥배 정책실장은 이어 “국정원의 근거법인 국가정보원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한 바탕 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이 들어서야 제대로 된 국가정보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폐지되더라도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반민주주의적 악법과 반인권 조항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정보기관이 언제라도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경고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져 오는 수십 년 동안 국정원은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 유린하고, 고문하고, 살해해 왔다”라며 “간첩 조작, 불법 사찰, 댓글 선거개입은 물론 경계의 대상이었던 북한 정권과 밀통하여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했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로 청와대 인사에게 뇌물 상납까지 해 왔다”라고 국정원의 적폐를 규탄했습니다.

장시장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하지만, 국정원의 뿌리와 이념, 인적 구성을 그대로 둔 어떤 개혁안도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은실 노동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국정원 적폐를 해소하는 길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섰다”라며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은실 대행은 “국정원 해체 이후 새로 생겨난 국가 정보기관은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구분해 조직명과 권한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 대공 수사권 폐지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 새로운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 사용과 결산에 대해 국회재정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해 정보기관도 일반 부처와 동일한 예산 및 지출 체계를 갖추도록 함)는 물론 ▲ 국정원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악법과 인권유린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