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제2창당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다.
*5.15일 인천 남구 당협 주관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관련 토론회에 제출할 발제문입니다.
-부평계양 당협위원장 윤성환
왜 우리는 진보신당이었던가?
진보신당은 2008년 창당 초부터 진보의 재구성을 통한 제2창당을 자기 과제로 삼았다. 진보의 재구성은 편향적 친북노선, 민주노총 의존성, 운동권 정당의 관성을 벗어던지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정당, 대중정당으로 거듭남을 뜻한다. 제2창당은 진보신당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등 광범위한 진보세력의 결집을 통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것을 뜻한다. 진보신당은 제2창당과 연동하여 당명 개정을 유보하였고, 우선 지자체 선거까지 진보신당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진보신당은 언제가 만들어질 더 큰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해 사용한 임시적 당명이었다.
진보의 재구성 실패 뼈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
창당 3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 우리를 돌아보자.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당원들의 창의성, 보궐선거를 통한 원내 진출, 동희오토, 현대차 등 비정규직 투쟁 연대 등 일부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당은 국민들에게 좀처럼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자체 선거에서 국참당, 민노당보다 못한 득표율을 기록했고, 여론조사는 2% 내외를 오가고 있으며, 당원수는 정체 상태이다. 민노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우리당으로 오지 않았으며, 창당 초기를 빼고는 이 당에 새로 합류하는 인사나 세력도 없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방침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의 양분으로 조합원들 사이에 진보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가 가득하다고한다. 지금처럼 진보정당 난립 구도가 유지되는 한 우리 당은 총선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은 진보신당이 중심이 되어 이루고자 한 진보의 재구성이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변화된 상황과 새로운 진단
진보신당이 진보의 재구성을 말할 때 애초 민노당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민노당은 낡은 진보의 대명사였고 진보신당은 이 낡은 진보를 깨고 나왔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3년을 거치도록 진보의 재구성에 실패한 상황에서 민노당을 이 논의에서 배제할 수 있을까? 이정희 대표 출범 이후 민노당은 변신에 성공하였다. 적극적 선거 연합, 대북 이슈에서 유연한 대응, 진보 통합의 지속적 강조, 당 대표의 젊고 참신한 이미지 등 민노당은 과거의 고루한 운동권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다. 우려했던 친북적 경향도 선거를 치러야 하고, 국민적 수준에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대중정당의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결국 민노당은 여전히 진보정당이고, 그것도 진보정당의 대표주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애초에 내건 진보의 재구성이란 문제의식은 유효하다. 그런데 진보의 재구성은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실천에 더 많은 사람을 조직하고 함께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의 자리에 민노당을 배제해야할 이유가 없다.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우리는 2010년 임시당대회와 2011.3월 당 대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이미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기존 정당 세력을 포함하여 진보정치 외곽에 있는 시민, 노동, 학계, 전문가 집단 등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결실이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한 연석회의”로 모아졌다. 연석회의에는 진보신당, 민노당, 사회당, 민주노총을 비롯해 12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6일 연석회의에서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와 20개의 정책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신자유주의 극복, 한반도 평화 정착, 복지 국가 건설 등의 가치는 진보신당이 만들고자 한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이며,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한 20개의 정책 과제는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이 담아야 한다고 결의했던 10개의 실천 강령과 동일하다. 연석회의는 미합의 쟁점 과제(북핵, 권력승계 등 대북문제, 총선 및 대선 방안, 패권주의 문제 등 당 운영 방안)에 대해 5월내에 합의문을 도출하고, 6월까지 참가 단체의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 9월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 예정이다. 패권주의 문제는 민주주의 원칙과 소수 세력의 배려를 적용하면 풀릴 문제이며, 북한 관련 문제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결하면 될 것이고, 총선-대선은 진보정치세력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확인하되 자세한 선거전술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견이 있지만 합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연석회의 밖에서도 노동계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주축이 되어 진보의 합창단이 만들어져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의 합창에는 민노당 분당 이후 진보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인사들이나, 민노당 진보신당에 가입하지 않았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진보의 합창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운동이 진보대통합에 대한 단순한 지지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입당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일대일 통합도 아니며, 도로 민노당은 더더욱 아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진보신당 민노당 뿐만 아니라 진보정치 대통합을 원하는 노동자, 지식인, 시민들의 참여 운동으로 이루지고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여기에서 발을 빼는 순간 그 세력은 외톨이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진보정당인가 사회운동인가?
우리당은 지난 정기 당대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이 실현해야 할 10대 실천강령들을 채택하였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금융자본 규제, 비례대표제 확대, 핵발전소 폐기 등 하나같이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를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정치의 힘으로 행정부를 통제하고, 국회에서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실천해야 할 10대 실천 강령은 말 그대로 진보세력이 정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현실적 실천 강령이지, 그냥 해보는 정치 선동이 아니다. 국회에서 진보정당이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실천 강령은 불가능한 먼 미래의 꿈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 힘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 및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정당 혹은 선거 제도 자체를 경시하는 정당이라면 존재 의의가 없다. 정당이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선거에서 드러난 득표율이다. 정당은 신념으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민주주의의 룰을 받아들인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사회운동적 방식으로 정당을 사고하는 사람은 진보활동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거 어떤 철학자는 국가를 자본가계급의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를 받아들일 경우 진보가 할 일은 역설적으로 민중의 삶이 더욱 망가지고 국가 정책이 파탄나도록 방관하면서 언제가 올지 모를 혁명을 준비하는 것 말고 없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에서 각 정치세력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근본적 변혁을 꿈꾸는 세력은 이에 무관심하다. 혁명적 열정이 넘쳐날수록 정치적 무능력은 심해진다. 하지만 진보를 위해 대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해 진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우리의 신념을 지키는 것 보다 대중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진보정치의 더 큰 과제이다. 따라서 진보정치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 정당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정치인은 신념윤리 보다 책임윤리가 더 중요해
진보신당을 좌클릭하여 사회당, 사노위 등 좌파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혹은 진보신당이 진보대통합 논의에서 빠져 독자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이 아니라 등대정당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다는 것이다. 유럽에는 사민당이 있고, 그 왼쪽에 좌파당, 공산당이나 녹색당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정치 지형상 보수-민주-진보의 3정립 구도는 있었지만, 보수-민주-진보-좌파의 4자 정립 구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정당들이 다수 있다. 정당으로 등록하였다고 국민들이 그 당을 알아주는가? 좌파정당 노선은 등대정당은 커녕 국민들은 기억도 못하는 그림자정당, 유령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제 아무리 신념윤리로 똘똘 뭉친 좌파도 선거 결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당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하나 정도는 인정해주길 바란다.
학자나 예술인은 자신의 신념윤리에 따라 발언하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보다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당파와 자신의 지지자들이 맞이하게 될 정치적 결과를 더 우선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신념윤리보다 책임윤리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이 당파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번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념에 따라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은 정치의 세계에 통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결과로 말할 뿐이다. 정치공학이라는 말을 경멸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설계도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듯이 잘 짜여진 마스트플랜도 없이 정치에 덤비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국민이 뽑아주고 싶은 진보정치가 되어야
진보세력이 내거는 정책은 대부분 훌륭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런데 대중은 이렇게 말한다. 그 말들은 좋은데, 그게 되겠어요? 이 질문에 진보정당은 답해야한다. 지금 대중은 “뽑아주고 싶은 진보”를 원한다. 찍어보았자 당선되지도 못하고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진보를 원치 않는다. 진보정당이 말은 많이 하면서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대중은 그 말조차 신뢰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진보정당을 지지해왔다. 그런데 진보정치 세력이 지금처럼 무능하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를 선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 우리가 할 일은 뽑아주고 싶은 진보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분열된 진보세력을 통합하고 새로운 비젼과 가치를 세워야 한다. 진보에 우호적인 노동,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도 부담없이 진보세력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그 자체로 완결된 정당이 아니며 더 큰 진보를 위해 언제라도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정당이었다.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운동은 원래 진보신당이 하고자 했던 제2창당이며, 진보의 재구성이다.
-별첨-
진보신당 2011.3.27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가치 기준>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 극복, 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실현, 생태・여성・소수자 등 진보적 가치와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실천 강령을 당면과제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할 새로운 비전 마련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10대 실천 강령>-
① 사용사유제한과 파견법 폐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② 사회복지세, 부유세 신설 등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및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③ 기초연금 증액,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무상 공보육, 토지및주택공영제 등 복지 확대
④ 서열화 대신 고교 및 대학 평준화, 의료민영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 전면 확대
⑤ 쌀 소득 보전 개선 등 농민 소득 보장, 대형마트와 SSM 규제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⑥ 금융자본 규제와 재벌 지배구조 해체,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⑦ 4대강 사업 및 운하 건설 반대,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 등 녹색에너지 체제로 전환
⑧ 검역주권 확보, 한미FTA와 파병 반대, 상호군축과 비핵화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실현
⑨ 돌봄사회로의 전환, 성 평등과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평등 실현
⑩ 정치선진화를 위해 대통령 등은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선거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비례대표 전면확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2차 합의문 중 > - 2011.3.29.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진보세력들을 '연석회의'에 폭넓게 참여시키는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아래로부터의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운동을 전개한다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3차 합의문 중 20대 주요 정책 과제> - 2011.5.6
1) 군·경찰·행정관료 기구 전반의 민주적 개편, 검찰·사법부 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전의경제 폐지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2)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의 투명화-민주화
3) 정치선진화를 위한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역별 재정 격차 해소,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주민 주체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4)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의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하는 증세를 통한 조세재정
5) 재벌의 소유·경영 독점 해소 등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로부터의 탈피, 중소기업 육성 및 영세자영업자 등 보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민중 참여 강화, 기술-고용-생태 친화적인 적극적 산업정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과 제도 개선
6)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토빈세 도입 등 규제 강화, 투기적 금융자본 규제 등 금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화 추진, 파생 금융 상품 규제, 서민 금융 배제 해소
7)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파견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청년실업 해소, 생활임금 보장, 산별 교섭 제도화 등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8) 교사 공무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 보장 및 노사관계의 민주화
9) 주요농산물 국가 수매제도 도입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 및 농민소득 보장, 공동체가 살아있는 농촌과 지속가능한 농업 구축
10) 토지 사회화 추진 및 주택 공영제, 사회주택 확대, 공정임대료제 도입 및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 토지 공공성 강화와 국민주거권 보장
11)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 주치의제도 도입 등 공공의료 확대, 공적인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 사회 실현,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기본 생활 보장, 보편적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증액, 실업 및 아동수당 신설 등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생계형 노점상 단속 중단.
12) 재벌 언론·언론재벌의 종합편성채널 장악 저지 및 언론․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화, 대안언론 지원
13) 고교 평준화, 대학서열체제 혁파와 모든 대학의 균등 발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과 무상교육 확대 등 전면적인 교육개혁
14)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민주주의 구현, 독립문화예술 활동 지원
15)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남녀 성별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결 등 여성의 권리 보장/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보장, 진정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민 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등 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권익 옹호.
16) 4대강 사업 및 운하 건설 저지와 생태 복원 등 친환경정책, 핵발전의 단계적 폐기, ‘정의로운 전환’ 방식을 통한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수립
17)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규제 강화
18) 국군의 해외 파병 반대, 한반도 외국군대 철수, 한반도·동북아 비핵평화체제 구축 및 선제적 군비 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 축소, 자주적 평화통일 추구
19) 대미·대중 등 자주․평화·선린․균형 외교, 남반구 저개발국가 지원,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강대국 중심 체제 개편
20) 한․미 FTA, 한․EU FTA 반대, 호혜적 공정무역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대외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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