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4 15:05

성명서 - 김규찬

조회 수 13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광역시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성명서

일자 2013. 1. 24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http://cafe.daum.net/kimkyuchan

전화 032-760-7643, 팩스 032-760-7647, 핸드폰 010-9193-9739

인천시와 시의회는 중구주민 통행료 지원 가지고

흥정 하지 말라!

 

 

 

자기 집 드나드는데 통행료 내고 다니는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인천 중구 영종. 용유. 무의 주민 밖에 없다!

 

중구 영종. 용유. 무의주민은 중구청 갈 때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든, 인천대교를 이용하든, 영종-월미도 배를 이용하든,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닌다.

 

그 이유는 정부와 인천시가 인천공항(영종. 용유. 무의) 유일한 접근도로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고속국도로 지정하고 유료도로로 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은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있는데 반해서, 중구 영종. 용유. 무의 지역은 일반도로로 통행하거나 무료도로로 통행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무료도로를 건설한대 반해서, 중구 영종, 용유, 무의지역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게 해서 유료도로화 하였기 때문에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재정으로 일반도로 및 무료로 도로를 건설하였으면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른지역은 국민 세금으로 도로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자기 집 드나드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통행료를, 중구 영종. 용유. 무의 지역은 세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도로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중구 영종. 용유. 무의 지역주민은 자기 집 드나드는데 통행료를 내고 다니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세금으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3조의 요지는 모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통행료 지원은 기본권의 문제이고 생존권이 달린 것이므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의회가 통행료 지원 재정을 정부, 인천시, LH공사, 중구청과 어떻게 분담하느냐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민의 복지 편익증진은 인천시가 최우선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각 기관간의 재정분담은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라. 재정분담 핑퐁치기로 중구주민들에게 통행료 지원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연간예산 2,500억원인 중구가 이미 통행료 지원 금액의 20%를 분담하는 것으로 인천시에 통보하였으니, 연간 예산 75천억 원에 달하는 인천시가 나머지 80%를 분담하여 하루빨리 통행료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인천시의 책임행정일 것이다.

 

2013124

 

진보신당연대회의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규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07 [특별한만남] 새 음반과 책으로 찾아온 '노래하는 김성만'(금속노동자 ilabor.org) 콜트빨간모자 2011.01.01 1378
1506 [활동] 성동학교 전교조 조합원 부당 파면 징계시도 중단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5.10.12 1377
1505 당 통합이 대세라더라는 분만 보세요 jjong 2011.08.31 1377
1504 강좌 > `살충제 달걀 _ 공장식 축산이 문제다` 진행했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7.09.28 1376
1503 대통령과 남편의 공통점은?(경향신문) 콜트빨간모자 2011.03.01 1376
1502 부평미군기지 고엽제 처리는 가증스런 짓 file 김해중 2011.05.29 1375
1501 [기자회견] 주민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8.04.11 1375
1500 일제고사 폐지, 인천 경쟁 특권교육 전면전환촉구를 위한 선전전 file 박춘애 2011.07.06 1374
1499 지엠대우 해고자복직 비정규직철폐 고공농성37일차, 신현창지회장 단식농성18일차 아침선전전 file 김민수 2011.01.06 1374
1498 인천시당 주간일정(12.4~12.11) 인천시당 2017.12.04 1373
1497 [남구 정진선] 여성명부 중앙대의원 후보로 출마한 정진선입니다. 1 file 선우율맘 2014.12.26 1373
1496 노동당 재정사업 광천김 사세요... file 동태눈 2013.08.10 1373
1495 [이대근칼럼]제3의 길, 자주파, 그리고 가짜들 붉은별1966 2011.07.02 1373
1494 부평/계양 당원가입 릴레이 스물세번째 ~~ 박동현 2011.06.23 1373
1493 1기 복지국가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file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2011.05.02 1373
1492 지엠대우 정문앞 고공농성 삼일째 출근선전전 file 김민수 2010.12.03 1373
1491 만도헬라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7.07.28 1372
1490 문주란이 또 피었다. file 이근선 2011.06.23 1372
1489 고공농성 33차, 지회장 단식 14일차 풍경(GM대우비정규직지회) 콜트빨간모자 2011.01.02 1372
1488 [출마의 변] 시당 대의원 후보로 출마한 남구당협 최윤선입니다. 1 file 최윤선 2014.12.29 13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