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긴급 요청입니다 - 우리 아파트 이야기 : 심재옥
## 한가지 요청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얘기입니다.
지난주 어느 날, 재활용품 버리러 가는 날이었지요.
아파트 경비아저씨께서 재활용품 정리를 도와주시더니 제게 ‘서명’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무슨 서명이요?라고 물으니 어떤 서명용지를 내미시더군요.
그냥 서명을 하려다 말고 설명서를 찬찬히 읽어보다가 저는 정말 놀랐답니다.
서명은 세가지 요구사항이었어요.
그 하나가, 아파트관리비 부가가치세 폐지, 그리고 최저가낙찰제 지침 폐지 요구와 함께,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80%’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예전에 최저임금법을 확대시행할 때 아파트 경비, 건물관리 노동자 등에게는 최저임금의 80%만 주도록 했는데, 그 시한이 올 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을 무기한 연장해 달라는 서명을 주민들에게서 받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께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무슨 서명인지 아세요?”
“아뇨. 저야 뭐, 그냥 시키는 거니까 하는 거지요. 내용은 몰라요.”
“아저씨, 이 서명이요, 아저씨들 임금 깍자고 하는 서명이예요. 법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걸 정해놨는데 아저씨들께 그것보다 낮게, 80%만 주자고 하는 서명인 거예요.”
“.......”
“아저씨, 이 거, 일부러 사람들 불러서 서명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서명 안할 거예요.”
“......”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몹시 안좋더군요.
세상에 자기 임금깍는 서명인 줄도 모르고 주민들에게 서명을 권유하는 아저씨가 너무 속상했고 또 그런 서명을 아저씨에게 맡기는 관리실도 참 비인간적이구요.
그래서 며칠 뒤에 관리사무실에 내려갔죠. 그 서명운동의 경위를 알아보려구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파트 경비,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에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입주자대표자들이 회의 없이 결재를 해줘서 서명을 하는 거라더군요. 입주자 대표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서명을 받고, 4월 30일까지 서명용지를 수거해서 국회, 국토해양부, 온갖 협회 등에 민원을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 차를 타는 아이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인 줄 모르고 서명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서명 안했을 거다. 왜 그런 설명도 자세히 안해주고 서명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대부분의 주민들도 그렇게 서명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중앙당 최저임금 특위 담당 국장님께 이 일을 알렸지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몇사람이라도 만나서 얘기해 볼려고 추진 중입니다.
당이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열심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용역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서야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서명용지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영세부도업체가 속출하고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서 노인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더군요. 우리 아파트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경우 1만원 미만의 관리비 인상이 예상됩니다. 만일 주민들이 관리비 인상을 거부한다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주민들이 관리비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고 노동자를 짜를 생각부터 하면서 법에서 정한 권리까지 제한하려는 건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주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안하는 걸까요. 힘없는 노동자를 짜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은 대기업이나 영세한 아파트나, 이제 모든 자본들이 알아버린 거겠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당원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혹시 아파트라면 우리 아파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만일 똑같은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중앙당 최저임금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진우 국장님께 사례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를 경험한 동지들이 계시면 어떻게 풀었는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글 보니, 아주 오래전에 노혜경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반상회에서 경비하시는 분들과 청소하시는 분들 월급좀 올려주자고 가구당 한2천원 관리비 인상 제안했다가 다들 반대했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네요...반대하는 이유가 정년퇴직하고 용돈벌러 나오는 사람들, 다른데서는 더 낮은 임금도 받는다느니 했었다죠...
2007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의정부에서 당원들이 직접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게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적용(80%)되기 사작하는 시기였던것 같은데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는 너나 없이 경비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휴식시간 강제적용하고 난리가 아니었지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조례를 만들어 대응하기도 했었는데(울산인가?) 그때 경비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대부분이 노인인 경비노동자들이 '차라리 최저임금 적용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임금오르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어서 이것 하려고 몰려들텐데 그럼 우리 잘릴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하는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진보신당 생활정치사업으로 아파트 입주자회의 활동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는 당원들에게 사업으로 기획해서 해보도록 해도 좋을것 같아요^^ 글고 전국임대련등 조직과도 연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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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정한 시한이 올해로 끝나니까,
전국의 아파트에서 이 서명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관악구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