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논리대로 한다면 즉각 대한민국 정부, 경상남도, 8대 공기업, 13개 국립대병원, 전국 34개 의료원 중 적자가 아닌 몇군데 의료원을 빼고는 모두 폐업시켜야 마땅합니다.

 

- 일방독주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야 말로 강성이고, 귀족이다.

 

- 이제 우리는 ‘공공’의 개념이 전혀없는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를 반드시 퇴진시키고 서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공공의료를 철저히 강화해 나가는 투쟁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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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허수아비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화 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도민들은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가 강성이거나 귀족노조로 이해할까! 지금 상황을 보듯이 누가 봐도 어느 누구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독주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야 말로 강성이고, 귀족이다.

 

진주의료원의 일반 직원들은 실제 지급받는 급여는 공무원들의 70%에 불과하다.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정책위원(남원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의 글을 인용하면 1직급 하향(공무원 10급 → 의료원 9급)된 직급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나마 직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경우 2008년 기본급표를 적용받고 있어 기본급표가 5년씩이나 동결된 상태이니 다른 의료원보다 처우가 더 열악하다고 한다.

 

이것저것 떼고 손에 쥔 초임 임금은 월 14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민간 비슷한 규모의 병원들보다 일은 고되고 임금은 턱없이 낮은 것이다. 이것이 귀족노조원들의 현실인 것이다.

 

강성노조라고도 주장한다. 박훈 변호사의 글을 인용한다.

 

“도대체 어디에 진주의료원의 현 사태의 책임에 대해 '강성 노조'를 탓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성노조인가. 천만에 '강성노조' 답지 않게 구조조정에 동의했다.

 

홍 지사가 취임 전인 2012년 10월 16일 노사 공동합의문을 통해,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퇴직자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 최대한 억제, 연차수당 반납, 무급 토요 근무 수용, 그리고 경영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에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 중이었다.

 

체불임금이 저렇게 많아도 파업 한번 하지 않고, 경영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에 합의해 주는 노조가 '강성 노조'라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이 '적자누적, 부채누적'이라 폐업해야 한다고도 했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이 부채가 많고 적자가 나서 문 닫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주장도 맞는 주장이 아니다. 박훈 변호사가 파악해 보니 부채280억 중 체불임금관련 부채가 116억이나 된다고 한다. 직접체불 임금 28억, 퇴직충당금 48억,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34억 등 그 이외 큰덩이는 신축공사관련 비용113억 이라는 것이다.

 

경상남도 부채는 2013년 2월 현재 1조3천488억이라고 한다. 홍지사는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등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비율 조정, 민간보조사업 평가 후 보조중단, 지방채 발행 축소,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을 대책으로 내 놓았다고 한다.

 

김해유통관광단지를 올 상반기 중에 팔아 매각대금의 일부인 6백억을 빚 갚는데 쓸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신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다.

 

임금을 덜 받겠다거나, 판공비를 덜 쓰겠다거나, 승용차를 안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겠다고 하거나, 밥은 5,000원짜리 아니면 안 먹겠다거나 등 아무것도 없다.

 

자신은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공공병원은 폐업해야 한다는 사람이 홍 지사인 것이다.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경남도청은 폐업해야 한다.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도청공무원을 줄이기라도 해야 한다. 진주의료원처럼 몇 년씩 임금도 동결하고, 임금도 체불해야 한다. 적자나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도 폐쇄해야 한다.

 

왜 이런 것들은 안하면서 서민들이 애용하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만 폐업시킨단 말인가!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하기로 결정한 사유는 전적으로 노조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겼다.

 

“1.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가능성을 발견 할 수가 없었다.

 

2.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279억원의 누적적자를 갚아주고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도민전체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되어 사용됩니다.

 

공공의료는 하나의 빌미일 뿐 노조원들에게 신의 직장이 된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의 혈세를 아끼고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밝혔다.

 

도대체 진주의료원의 노동자들의 그 대단한 기득권이 무엇이란 말인가!

공무원들의 70%에 불과한 임금, 이것저것 떼고 손에 쥔 초임 임금은 월 14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그게 기득권인가! 이런 사업장이 신의 직장이란 말인가!

 

그간 서민들이 믿고 찾아갔던 의료기관이 진주의료원이었는데, 도민전체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되어 사용됐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주장입니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논리대로 한다면 즉각 대한민국 정부, 경상남도, 8대 공기업, 13개 국립대병원, 전국 34개 의료원 중 적자가 아닌 몇군데 의료원을 빼고는 모두 폐업시켜야 마땅합니다.

 

2012년 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는 자산 1581조1000억원, 부채 902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78조7000억원 이라고 한다.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도 폐업해야 한다.

 

8대 공기업의 빚은 324조원으로 올 국가 예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국민 1인당 부채가 650만원인 꼴이다.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8대 공기업도 폐업해야 한다.

 

작년도 13개 국립대병원은 의료적자 1000억원 이라고 한다.

 

정부와 경상남도, 8대 공기업, 13개 국립대병원 모두 적자다.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다 문 닫아야 한다. 여당의 국회의원, 원내대표를 할 때는 왜 폐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최소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 임금삭감 내지 동결하고, 임금체불도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공병원으로 103년 동안 유지하며 나름의 역할을 해 오던 진주의료원을 문 닫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도리어 보건의료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하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12%, 병원수 6%로 전체의료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주의 의료의 대표로 알려진 미국도 공공병원이 35%, 비영리기관이 35%로 영리적 성격의 병원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최하위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된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에게 강성노조, 귀족노조가 문제라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조치해 버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공’의 개념이 전혀없는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를 반드시 퇴진시키고 서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공공의료를 철저히 강화해 나가는 투쟁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이 발표한 진주의료원 폐업발표문)

 

진주의료원 폐업에 즈음하여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진주의료원에서는 5. 29자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가능성을 발견 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279억원의 누적적자를 갚아주고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도민전체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되어 사용됩니다.

 

공공의료는 하나의 빌미일 뿐 노조원들에게 신의직장이 된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의 혈세를 아끼고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의료원에서는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혁신도시 입주기관, 진주노동지청 등과 협력하여 한분이라도 더 재취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잔류하고 있는 노조원 가족 환자 2분과 일반인 1분에 대해서는 진료는 계속하겠습니다만, 보호자께서는 조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 양질의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조원 여러분께서도 이제 의료원 점거를 풀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민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부경남 도민 여러분!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이용해 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29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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