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혹자는 연립정부를 승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번 진보대통합 국면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른바 "민주연립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보정치 운동의 성과를 자유주의 세력에게 넘겨주는 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 민주대연합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방해하였다. 민주대연합의 본질은 익히 알고 있듯 민주당 투항 노선이다.

 

그러나 민주대연합과 민주-진보연립정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민주대연합이 거론되던 시절과 달리 이미 진보정당이 만들어져있고, 진보정당은 계속 독자 대선후보를 내어왔다.  지금은 독자로 대선후보를 완주함으로써 민주당과 다른 진보정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들은 이미 민주당과 다른 생각을 가진 진보정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진보가 시민권을 얻기 위한 독자후보 전술은 역사적 가치를 다했다.

 

우리가 냉철히 생각해 볼 부분은 보수-민주-진보의 3분 구도 하에서 진보의 단일집권은 가능하냐는 점이다. 진보정당이 민주당을 뛰어넘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의 오랜 숙원인 독일식비례대표제 도입,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타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주당도 권력 교체를 위해 진보정당이 내거는 진보의 의제들을 수용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대선후보 단일화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연립정부는 진보와 자유의 차이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인사들이 연립정부를 통해 행정과 통치의 경험을 쌓게 된다면 국민들은 진보정치세력도 맨날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맡겨도 될만한 사람이구나 피부로 느낄 수있게 될 것이다. 연립정부의 경험은 진보의 단독 집권을 위한 예행 연습의 과정이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진보정당 쪽에서 내건 핵심 정책들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선 후보를 통해 완주를 하면 된다. 연립정부를 한다고 민주당과 같은 정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정당의 독자성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연립정부를 수용할지 말지는 하나의 전술적 선택이다. 무엇이 진보정당의 힘을 키우고, 집권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길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연립정부의 수용 여부가 진보 정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선에서 어떤 국면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연립정부반대를 외쳐대는 것은 구사할 수 있는 가용한 전술 하나를 차단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분명한 것은 연립정부 이야기가 나오려면 진보정당이 하나의 협상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립정부가 가능할지 말지는 내년까지 두고봐야 되겠지만, 원내 의석 하나 없는 정당에게 연립정부를 하자고 제안할 정치 세력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 의석을 얻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연립정부 찬성, 반대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 아듀 2011 - 중앙당게 펌(노상수 당원) 1 file 이근선 2011.12.18 2674
1386 아랍 혁명 특집《마르크스21》 9호(2011년 봄)가 나왔습니다! 마르크스21 2011.04.19 1338
1385 아래 324글에 대한 인천지방선거연대 답변입니다 이애향 2010.04.27 2010
1384 아무리 뭐래도 한가위는 즐겁게 안전하게 다녀오세요(김상하) 인천시민 2011.09.09 1468
1383 아직 고민중인 분이라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솔개 2011.08.31 1402
1382 아직 끝나지 않은 재능투쟁! 단체협약원상회복쟁취 집중결의대회! 이남혁 2013.10.14 1085
1381 아직 안하셨나요??? 인천공항매각 반대 서명운동 36만 돌파 공항매각반대 2010.08.31 1716
1380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재능투쟁(농성 1206일차 / 단식농성 16일차)... 1 file 참꾼 2011.04.10 1442
1379 아직도 늦지 않았다 참세상 2010.03.08 3073
1378 아직도 우리끼리 고고를 외치는 분에게 솔개 2011.01.25 1230
1377 안내) 시당 홈페이지 수정작업중 오주옥 2010.11.02 1443
1376 안내]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인천지역 설명회(4/25) file 인천시당 2013.04.16 5238
1375 안녕하세요. 서구당협 비대위원장 박춘애 입니다. 박춘애 2011.10.10 1696
1374 안녕하세요? 서구당협 위원장 박춘애입니다. 박춘애 2011.11.27 2128
1373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안성당협 소속 당원 곽은현입니다. 1 은현 2012.07.16 2388
1372 안녕하세요ㅋ 인하대 학생모임 이상욱입니다 ^^ㅋ 2 교실이데아 2010.12.31 2423
1371 안녕하십니까? 당원동지 여러분! 인천시당 위원장 후보 이근선 입니다. file 이근선 2015.10.06 1828
1370 안산당협 추석 재정사업 안산관리자 2011.08.16 1477
1369 안상수 '우세' 송영길 '추격' 김상하 4% 힘내자 2010.05.03 2617
1368 안전한 인천지하철 2호선 운행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6.07.28 1541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