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진보신당이 5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신당이 받은 법률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대법원 유죄판결로 인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는 상실됐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신당은 또 "매매계약 승인과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인수의 효력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론스타 법인의 처벌은 양벌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며 "금융위가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다면 재량권을 벗어난 불법행위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견서에서 "금융위는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히 해 론스타에 대한 의결권을 중지시키고, 초과주식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강제매각명령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그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외부 로펌들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4월의 정례회의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kem@newsis.com
2011.04.05 22:14
진보신당, 오늘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의견서 제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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