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방의회 독식행태 그만하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식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다. 지난 5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인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을 확정한 데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와 대구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린 12개나 되는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 24개로 분할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또한 서울에서 유일하게 4인 선거구로 되어 있던 동대문의 4인 선거구 3개를 2인 선거구 6개로 모두 나누었다.

대구시의회는 29명 중 28명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의회는 106명 중 102명이 한나라당이다. 지역 주민들과 여론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민합의안을 무시하고 선거구를 잘게 쪼개는 것은 시의회와 더불어 기초의회까지 독식하려는 한나라당의 과한 욕심이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폭거이다.

민주당 또한 한나라당을 비판할 입장만은 아니다.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과 똑같은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 광주에 이어 전북에서 2인 선거구로 분할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전주지역 4인 선거구 다섯 군데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2인 선거구로 분할하겠다는 당 방침을 도의회에 의견서를 보냈다는 것은 호남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똑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천시의회도 선거구획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33명 중 1명만이 민주당이며, 32명이 한나라당이다. 시의회 구성을 보더라도 안상수 시장의 시정 관련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지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인천시의회는 선거구 획정 결정에 앞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 채택한 중선거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2월 15일

진보신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