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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GM대우 비정규직 농성자 ‘구속’ 지휘?
검찰, 고공 농성자 등 3명 구속영장 청구...대검 개입 의혹에 8명 추가 기소 예정
인천시 “GM대우와 공동으로 탄원서 준비”...지역사회 비난 목소리 커
[381호] 2011년 03월 08일 (화) 18:49:18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
   
▲ 손학규(왼쪽)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0일 GM대우 고공 농성장을 방문해 신현창(가운데)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장과 전재환(오른쪽)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수첩에 적고 있다.<부평신문 자료사진>
천막 농성 1190일, 정문 아치 위 고공 농성 64일 만인 지난달 2일 타결된 GM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 문제가 핵심 투쟁 참가자들의 구속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GM대우 비정규직 농성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대검찰청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평신문>이 8일 단독으로 확인한 결과, 인천지방 검찰청은 지난 7일 전국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신현창(36) 지회장과 64일 동안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황호인(42), 이준삼(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이들은 9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시위를 벌인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전국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 조합원 등 8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64일 동안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집시법을 위반한 상황이라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지역 최대 노동 현안이었던 GM대우 비정규직 문제가 인천시의 중재, GM대우의 결단과 노동계의 한발 물러섬으로 겨우 해결됐는데,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검찰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인천시 관계자로부터 나와 후푹풍이 예상된다. 

이석행 인천시 노동특보는 <부평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송영길 시장이 직접 확인해서 구속은 안 된다고 했는데, 검찰은 대검의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 시와 회사(GM대우)가 탄원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8일 회사 측과 인천지역 오피니언 그룹, 민주당 국회의원, 야 5당 시당 위원장,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 혹한의 날씨에도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서 농성했던 황호인(오른쪽), 이준삼(왼쪽)씨는 지난 달 18일 개최된 투쟁 승리 보고대회에서 연대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송영길 시장도 마이크 아카몬 사장과 면담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해결 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를 묵살하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국회의원(부평을)은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회사가 큰 틀에서 양보했고,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치권 등이 중재해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 대검이 직접 나서 구속을 결정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친 자본 정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GM대우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해결한 경우"라며 "핵심 농성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송영길 시장의 중재를 비롯해 인천지역 시민사회, 종교계의 노력을 묵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해고 비정규직 복직문제가 타결되고 지난 달 7일 GM대우 부평 본사를 방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마이크 아카몬 사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송 시장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GM대우도 이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취하했다. 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도 지난 달 경찰에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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