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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 보고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가치 기준)

 

2-1. 새로운 진보정당은 약육강식의 시장질서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의 극복 대안과 함께, 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 생태.여성.소수자 등 진보적 가치를 지향한다. 또한 비정규직 철폐, 부자증세, 비례대표 확대 선거제도 개편 등 10대 실천 강령을 당면 과제로 한다.(조승현 전국의원 수정동의안 가결)

 

(10대 실천 강령) 중

 

원안 “⑩ 정치선진화를 위한 총선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 실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⑩ 정치선진화를 위해 대통령 등은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선거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비례대표 전면확대"로 수정(조승현 전국위원 수정동의안 가결)

 

3-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할 세력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가치 기준과 공동 실천 강령, 새로운 사회 비전 마련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안 중 1안 통과)

 

* 국참당이나 민주당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국위원들의 판단이다.  만약 통합을 원한다면 개인이 아닌 조직적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 극복방안)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패권주의를 극복할 당 운영 원리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한국사회에 기반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당의 위상을 분명히 하되,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김정진, 윤난실, 김준수, 최은희 전국위원 수정동의안 가결 / 80명 중 60명 찬성)

 

6-2. 새로운 진보정당은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단결을 위해 당직과 공직에서 당내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공직 및 당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 시기까지 공동 대표제로 당을 운영한다. 더불어, 당직과 공직후보에 있어 소수 세력의 진출을 적극 보장하며,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당론 결정은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당을 운영한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 진보정당운동에서 있었던 패권주의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반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김윤기 전국위원 수정동의안 가결 - 80명 중 49명 찬성)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정상천 전국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는데 80명중 40명 찬성으로 1명 부족하여 부결됨 - 표결확인 이후 1명이 들어와서 실제는 재적인원이 79명으로 가결된 것이었는데 성원확인을 하지 않고 표결하여 그대로 재적인원 80명으로 보아 부결됨)

 

이후 김정진, 윤난실, 김준수, 최은희 전국위원이 제시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됨(80명 중 60명 찬성으로 가결) -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가 아니라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로 결정됨

 

(가결 내용)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패권주의와 북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야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전국위원들의 판단이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도로민노당'이나 '어떻게든 통합'은 아니라는 판단인 것이다.

 

8. (수정동의안 제출했으나 부결된 내용)

 

(종합실천계획의 추진) 당대회 이후 전국위원회 산하에 종합실천계획의 이행을 이행할 주체로써 ‘당 역량강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는 반기마다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전국위원회는 이 보고에 바탕을 두고 종합실천계획 이행을 독려할 책임을 진다.

 

8. (종합실천계획의 이행 점검) 당대회 이후 전국위원회 산하에 종합실천계획의 이행을 점검할 ‘당역량강화 종합실천계획 이행평가단’을 구성한다. 이행평가단은 각 책임 주체별 종합실천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반기마다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전국위원회는 이 보고에 바탕을 두고 종합실천계획 이행을 독려할 책임을 진다.(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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