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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책제도 : 현재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은 재판을 통해 채무를 면제시켜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 신청자격 : 전월세보증금 1,600만원까지를 제외하고는 채무를 갚기위해 처리할 재산이 없고, 부양가족수에 따른 한달평균소득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으면 신청가능하다. 현재 재산을 다 처리한다고해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남아있고, 또한 한달평균 소득이 법원인정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을 경우 신청가능하다. 채무가 있어도 인천은 전월세보증금으로 되어있는 1,600만원까지는 재산보전 가능하다.

 

법원인정최저생계비 :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분되어 지는데, 부양가족에는 미성년인 자녀, 소득이 없는 배우자, 60세 이상인 부모임이 포함된다.

 

예) 500에 30만원 월세를 살고 있고, 그 외 특별한 재산도 없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인데 채무액수가 3,000이다 했을 때, 자녀 둘이 미성년이므로 부양가족이 되어 부양가족수는 채무자 본인 포함 3인이 되고, 3인 기준 법원인정 최저생계비는 1,759,681원이므로,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이 175만원을 넘지 않는 한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 도움처 / 진보신당의 나홀로 개인파산면책 :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빚은 점점더 늘어만 가고, 먹고살기에도 빠듯하고, 끊임없이 빚독촉에 시달리고... 견디다못해 결국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현실. 감당못하는 채무에 시달리다가 개인파산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신청하려하면, 변호사비다, 법무사비다 해서 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실정이다.

 

진보신당에서는 파산면책제도와 관련한 법제도개선투쟁과 함께 채무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이 또다시 돈 때문에 개인파산신청하지 못해 끊임없는 경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나홀로개인파산면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무료상담을 통해서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신청서류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지.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외에 특별히 돈 들이지 않고 채무자 본인 스스로가 개인파산을 직접 준비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무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보신당은 개인파산무료지원사업 전과정을 통해 법률적 내용지원과 더불어 채무자의 채무증대가 사회적, 제도적 문제와 조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시킴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 갱생과 함께 사회심리적으로도 위축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상담전화 : 032)578-6555 / 진보신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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