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새진보정당 건설안 마련-참세상 기사

by 제대로 posted Feb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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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새진보정당 건설안 마련-참세상 기사

진보신당 당대회 준비위, 역량강화와 새정당건설 계획안 도출

김용욱 기자 2011.02.10 09:54

 

 

진보신당의 역량강화와 새로운 정당 건설 계획안이 담긴 종합실천계획안이 나왔다. 진보신당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9일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는 3월 당대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실천계획안에는 가장 관심을 끌었던 새 진보정당 건설의 대상과 범위, 시기, 건설방식 등이 담겨 있다. 준비위 논의 기간 동안 새진보정당 건설 문제는 진보신당 최대 쟁점이었다.

 

 

새진보정당의 대상과 범위 넓어질 수도

 

준비위는 우선 새진보정당에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을 두고 두 가지 안을 마련했다. 준비위는 새진보정당 건설에 함께 할 정치세력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가치 기준과 공동 실천 강령, 새로운 사회 비전 마련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필요하다”는 기본 안(2안)과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담긴 1안, 두 가지 안을 마련했다.
 

준비위는 이런 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 등을 두고 “보편적 복지 명문화와 당내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비정규직 확산 등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한미 FTA 추진,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 등 지난 정권 시절의 실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대안 야당으로 거듭나기보다 여전히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참여정부를 구성했던 정치세력과는 실질적인 선을 그었다.

 

 

그러나 준비위가 발표한 진보신당의 질적 강화 안에 담긴 진보정당의 가치기준은 큰 틀에서 국민참여당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보여 이후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 지난 1월 27일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와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토론회에서 유시민 참여정책 연구원장은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논란은 많았지만, 성과는 적었다. 당시 필요 이상의 정치.사회적 갈등이 거듭 일어났고 정책투입의 시기가 늦었으며 특히 공공분야 비정규직 대책 중 2004년 대책은 내용이 미흡했고 2006년 대책은 너무 늦어 성과를 못 냈다"고 당시 오류를 평가하도 했다.
 

그는 또 “KTX 여성승무원 문제나,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당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시민 연구원장은 이에 앞선 1월 21일에도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정문 앞 농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국가 권력을 장악했으면 국가가 할 일을 똑바로 하게 해야 했었는데 제대로 못 한 것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사내 하청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유시민 원장의 최근 행보를 본다면 국민참여당은 준비위가 준비한 1안도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준비위는 또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제3지대 백지신당론’, ‘빅텐트론’ 등을 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변형된 수혈론에 다름 아니다”라고 못 박고 “진보정치 세력들의 과제는 한국의 정치구도를 보수와 진보의 양대 축으로 재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 세력적 측면에서 ‘한나라당-민주당-진보정당’으로의 3정립구도를 형성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새진보정당 건설 대상을 명시한 이번 두 가지 안은 지난 정부를 구성했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진보신당이 제시한 가치기준 등을 충족하더라도 두 당이 집권 당시 추진했던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사과를 명문화 할 것인가의 차이가 난다.

 

 

북한당국에 대한 태도도 두가지 안으로 제시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민주노동과의 통합문제를 두고는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 극복방안’으로 역시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새진보정당이 북한 당국에 대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를 두고 대의원들의 판단을 묻는 것이다. 준비위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패권주의를 극복할 당 운영 원리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한국사회에 기반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당의 위상을 분명히 하되,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상대로서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을 1안으로 제시했다.
 

또,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패권주의를 극복할 당 운영 원리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권력과 북의 독재 세습권력을 공히 극복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억압체제를 극복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2안으로 제시했다.
 

준비위는 이 같은 북한 당국에 대한 포지션과 더불어 북한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안도 두 가지로 제시했다. 1안은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안이고 2안은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권력과 북의 독재 세습권력을 공히 극복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억압체제를 극복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제시했다.
 

준비위는 새진보정당 건설방식을 두고는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회동(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이후 원탁회의 등으로 참여 대상과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대중적 참여운동이 결합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 간에 신설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을 만들고, 세력과 개인들은 이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목표 시기를 두고는 “2012년 민주당 중심의 야권 질서 재편에 대응하고, 진보정치세력이 2012년 총선을 단일대오로 치루고, 이를 기반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011년 9월 전후까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도 “단,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원칙과 내용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2012년 총선 야권 연대의 원칙도 마련됐다. 준비위는 “‘비정규, 부자증세, 비례대표 확대’ 등 진보정치 세력의 핵심 정책에 대한 합의 등 가치 연대 기준과 호혜 존중의 연대 방식을 전제로 야권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준비위는 3월 당대회를 통해 최종 새진보정당 건설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6월까지 타 정당 및 세력과의 합의안을 마련하며 9월까지 각 단위 승인절차를 거쳐 공동 기구를 통해 강령과 당헌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창당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복지국가의 근본 토대는 노동자 권리 보장”
 

준비위는 또 ‘당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안도 제시했다. 당 역량강화 실천계획안은 ‘질적으로 강한 진보정당’을 지향한다는 기치아래, △노동연대-사회연대 복지국가 △사회경제 민주화 △구 진보를 넘어선 새 진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준비위는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복지국가를 두고 ‘사회연대’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하고 “부의 재분배가 복지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한다”며 “부자 증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 개혁과 재정 확대가 함께 해야만 복지혁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국가의 근본 토대는 노동자 권리 보장”이라며 “‘노동연대’ 복지국가는 과거 복지국가 전성기의 밑바탕이 완전고용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 시대의 복지국가 역시 노동자들의 집단적 역량 강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 권리 보장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노동연대-사회연대 복지국가를 통해 ‘비정규직 정당’, ‘원칙 있는 복지 정당’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체성을 위해 5대 실천 영역으로 △노동자 권리실현 △복지-조세개혁 △재벌 등 독점 권력 해체 △생태사회 전환 △반전 평화를 제시했다.

 

 

준비위는 조직 발전을 놓고 차세대 지도자군과 활동당원층 강화, 당원 생활 실천지침 제시, 기관지 창간, 청년학생위원회 건설, 당비 인상 운동 등의 방안을 담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9월 임시 당대회에서 당 발전전략으로 ‘당 역량 강화’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결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은 올 3월 정책 당대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바 있다. 준비위는 이번 종합실천 계획안 마련을 위해 두 달여 동안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여섯 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 회의 생중계와 두 번의 별도 토론회와 당원 대상 여론조사,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준비위는 염경석 전북도당 위원장이 당 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김은주, 박용진 부대표와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황순식 과천시의원 등 11명의 준비위원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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