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회사 폐업, 노조 파업 때문 아니다"  
9일 고등법원, 콜트악기지회에 허위보도 소송 승소 판결
2010년 06월 18일 (금)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노조에 대한 허위, 왜곡보도를 진행한 언론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2008년 8월 2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파업 관련 기사에 대해 “회사의 폐업을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동아일보에 정정보도 게시와 지회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아일보는 지난 2008년 8월 2일, 인천 콜트악기가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적자 누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노조 파업으로 해외 바이어들마저 거래처를 바꿔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미 지난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회는 “반론보도는 동아일보가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회에서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자신들이 왜곡,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실어야 한다”고 판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지회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동아일보에게 지회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이 동아일보 허위보도와 그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지회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방 지회장은 “이번 결정은 동아일보와 같이 노조에 대한 반노조 정서를 가지고 악의적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철퇴를 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다른 언론사에서도 노조에 대해 함부로 악의적 기사를 쓸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대언론사를 상대로 노조가 재판을 해서 이겼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고, 이후 노조에 대한 언론보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27 3/27(일) 오전10시 진보신당 토론회 : 복지는진보정치다 진보신당 2011.03.25 1300
4026 3/5(토) 오후 3시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성찰과 나아갈 길 / 장상환, 김상봉 선생님 대담에 초대합니다! file 이근선 2011.02.22 1556
4025 3/5(토) 오후 3시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성찰과 나아갈 길! 장상환, 김상봉 선생님 대담에 초대합니다! file 이근선 2011.03.02 1415
4024 3/9-10 진보신당 전국위원회 사진 몇장 2 file 이근선 2013.03.11 1751
4023 30/40 9월 모임 공지 3040 2010.09.03 1486
4022 30/40 당원모임 공지 3040 2010.08.12 1747
4021 3040모임 사진 달랑 4장 보고 - 우리소 참한우 정육식당 1 file 이근선 2011.12.06 4260
4020 30년 만의 개헌, 기본소득 개헌으로 -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간담회 file 장시정 2017.07.24 1192
4019 330 야간 락페스티벌 "시청불바다" 1 file 민경 2012.03.23 1641
4018 3기 1차 운영위 2 이은주 2011.03.04 1406
4017 3년의 시간, 304명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file 장시정 2017.04.14 967
4016 3월 15일 유성희망버스 같이 갑시다! file 인천시당 2014.03.06 1569
4015 3월 30일 검암역 정치캠페인 file 인천시당 2016.03.30 1118
4014 3월 30일 춘삼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입니다.(콜트콜텍+문화행동) 콜트빨간모자 2011.03.21 1271
4013 3월 30일 콜트-콜텍 수요문화제에서 만나요.(콜트콜텍+문화행동) 콜트빨간모자 2011.03.28 1239
4012 3월31일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사진("작은책" 에서) 콜트빨간모자 2010.04.04 2885
4011 3월7일 11시 한나라당인천시당앞 최완규 2011.03.05 1590
4010 3자 통합당 출범에 대한 입장과,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미래를 위한 장애인운동 활동가 100인 선언 이근선 2011.12.16 2837
4009 3자 통합당에대한 비판적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 정치계급화 1천인 선언 운동에 동참 합시다 빡세야 2011.12.15 2199
4008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운동 참여 방법 이근선 2011.12.16 2318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