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806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18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회사가 직장폐쇄를 했어도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을 비롯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로 기소된 K사 대표이사 이모(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를 했어도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을 비롯해 정상적인 노조활

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

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연결된 생산시설 점거를 우려한 사

측이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사 노조는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동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하지

도 않았기 때문에 사측이 출입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회사 매각과 관련한 태업과 부분파업 등 쟁의가 발생하자 직장폐

쇄를 단행하면서 노조원들의 사업장 건물 내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까

지 통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명구 기자 jmg@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1. 심상정은 언론플레이 그만하시길....

    Date2010.06.16 By박성수 Views2247
    Read More
  2. "콜트악기 폐업,노조 파업 때문 아니다" 2심서 승소판걸(경향신문)

    Date2010.06.16 By콜트빨간모자 Views3205
    Read More
  3. 지금 인천에서는 민주노총지지철회건이 더 큰 문제 아닌지요?

    Date2010.06.16 By★이랜드의 별★ Views2183
    Read More
  4. 외조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Date2010.06.16 By상하따봉 Views1871
    Read More
  5. 시당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사진올리는 곳에 김상하 시장후보 선거운동 사진 올려 놨습니다.

    Date2010.06.17 By상하따봉 Views1987
    Read More
  6. 인천미술 한마당축제 18일 개막(인천in) - 가봐도 좋을듯

    Date2010.06.17 By가자 Views2302
    Read More
  7. 자영업자 모임... 다음주 일요일 1시, 미추홀 입니다.

    Date2010.06.18 By이정균 Views2362
    Read More
  8. 6/20 민예총 낙동강 순례 강굿 안내

    Date2010.06.18 By아우라 Views2181
    Read More
  9. 허정무와 인천시당

    Date2010.06.18 By인천시민 Views2642
    Read More
  10. [오마이펌] 사상의 노예, 진보신당.

    Date2010.06.18 By소통하자 Views2273
    Read More
  11. 9일 고등법원, 콜트악기지회에 동아일보 허위보도에 소송 승소판결(금속노동자 ilabor.org)

    Date2010.06.18 By콜트빨간모자 Views2354
    Read More
  12. (댓글 펌)이래도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Date2010.06.18 By진보신당 아자 Views2017
    Read More
  13.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Date2010.06.19 By이근선 Views1951
    Read More
  14. 진보신당 인천시당 이우재 지도위원님의 글을 보여 드리며 한말씀 올립니다!(중앙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

    Date2010.06.19 By이근선 Views3498
    Read More
  15. "심상정구상" 단상 - 빠블리또 씀

    Date2010.06.20 By조공 Views2393
    Read More
  16. 세계적인 뮤지션 "잭 드라 로차 Zack de la Rocha", 콜트콜텍 투쟁 합류!!

    Date2010.06.20 By콜트빨간모자 Views2391
    Read More
  17. 심상정 후보님 보십시요!(중앙당게에 올린 글)

    Date2010.06.20 By이근선 Views1883
    Read More
  18. 계양 보궐선거에 관해

    Date2010.06.21 By알바사마 Views2289
    Read More
  19. 당비를 2배로 뻥튀기합니다.

    Date2010.06.21 By장두현 Views1842
    Read More
  20. 대법원 "직장폐쇄 해도 노조사무실 출입 허용해야"(민중의소리)

    Date2010.06.21 By노동자 Views180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