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알림]
'통합진보당'의 약칭 '진보당'은 정당법 41조 의거 사용금지 됐습니다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약칭을 간혹 '진보당'으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결함을 추구하는 언론의 특성상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통합진보당'의 약칭으로서 '진보당'은 정당법 41조상 사용 금지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진보신당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진보당'이라는 명칭은 이미 등록된 사용 중인 '진보신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모 대표는 "지금 기자분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진보당을 단독으로 다룰 때는 정식명칭을 쓰시더라도,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둘을 함께 다룰 때는 민주당, 진보당이라 하면 훨씬 변별력이 있지 않겠나."는 말을 공적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는 등 언론인들께 큰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의 '이름'은 당의 '지향' 그 자체이며 국민에게 기억되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미 '진보신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보당'을 약칭으로 선택한 통합진보당의 판단은 법적.도의적으로도 존중될 수 없습니다.


-언론인들께서는 이 점 기억하시고 기사 작성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후 진보신당은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으로 표기한 언론 기사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첨부 : 정당명칭의 유사명칭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응답(선관위)

중앙선관위정당명칭답변.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27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님들께 드리는 글 이종열 2010.02.09 6058
3926 지방교육재정 위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인천시당 2016.01.20 904
3925 지리산에 다녀왔습니다. file 최완규 2012.07.02 2057
3924 지리산 사진 몇장... 1 file 최완규 2012.07.02 2303
3923 지난 주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9차 범국민대회에 다녀왔습니다 file 장시정 2016.12.27 1010
3922 지난 녹색사진전 이미지 영상 file 아우라 2010.11.08 1345
3921 지난 12월 18일 부평역 광장 2014년 인천 민중대회 사진입니다. file 이근선 2014.12.27 1390
3920 지금은 하방운동을 실천 할 때......... 2 진보야당 2012.05.06 1990
3919 지금 인천에서는 민주노총지지철회건이 더 큰 문제 아닌지요? ★이랜드의 별★ 2010.06.16 2183
3918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보장!! 현수막 게시 file 인천시당 2017.04.27 1323
3917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 전액 삭감, 새누리당 규탄 및 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5.12.09 911
3916 중학교 의무급식 2016년 예산 수립을 위한 인천지역인사 100인 성명 발표 인천시당 2015.10.20 1042
3915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6.10.06 872
3914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점거 농성 file 인천시당 2017.11.22 1549
3913 중앙일보 기사 조작의 전말 이런신문 2010.03.29 2802
3912 중앙대의원으로 출마한 인천 동구당협 이대근입니다. file 이대근 2014.12.30 982
» 중앙당펌)'통합진보당'의 약칭 '진보당'은 정당법 41조 의거 사용금지 됐습니다 2 file 진보야당 2012.01.17 1516
3910 중앙당에 진보좌파정당 추진 관련 당원 전용 게시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2.07.26 2083
3909 중앙당-2011 상반기 여성정치아카데미 신청하세요~~ file 이애향 2011.06.09 1081
3908 중앙당- "총선평가 및 향후 전망과 계획" 인천지역순회토론회 file 인천시당 2012.05.18 3450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