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저항하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참여 단체

사)민들레장애인야학/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사)울림자립생활센터/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지부/ (사)좋은친구들/ 사)인천장애인부모연대/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사회당 인천시당/ 작은자야간학교/ 진보신당 인천시당 (이상 11단체)

▶ 담당 : 신영로

․전화 : 032)502-3882

․전송 : 032)232-0641

․휴대폰 : 010-4267-4882

․전자우편 :

etsin76@hanmail.net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 일 시 : 2011년 12월 05일(월) 오후 13시

 장 소 : 인천시청 현관 앞

 행사 주최 :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행사 순서 (사회 : 문상민 : 민들레 야학 )

- 민중의례

- 참가단체 소개

- 여는발언 (사)좋은친구들 ( 강재경 대표 )

- 경과보고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신영로 지부장)

- 투쟁발언 1.민들레 2.사회당동지 3.민노당 4.진보신당

- 기자회견 낭독 - 서구자립센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1. 현황

이동편의증진법은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보완하여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나 대체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에 비해 그 수요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지켜라!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인천지역 내에 122대가 운행 되고 있고 모두가 특장차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0월 21일날 면담 결과 .장애인 콜택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012년 장애인 콜택시를 일반 택시로 28대 증차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 면담결과 -2012년 장애인 콜택시를 특장차 법정도입대수는 인천의 143대로 21대 증차를 하여야 한다.

내용은 법정대수는 200명당 장애인콜택시는 한 대이다 그래서 인천인구가 28600명정도라 법정대수는 143대 정도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입장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2012년 장애인콜택시를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가 아닌 일반개인택시 28대를 증착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택시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지체 2-3급은 및 시각, 청각장애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좋은 발상이다 그러나 법정대수를 채우지 않고 일반택시로 증차를 한다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나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의 맞지가 않다 특장차로 법정대수를 채워놓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지 얄팍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천시가 기만적으로 복지 정책을 하는게 들어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학생이 운전 도중에 돌발행동이 자주 일어나 장애인 학생이 보호자와 동승을 안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태우지 않겠다고 11월 11일부터 이용이 불가능 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발달장애 특성상 일어나는 문제이다. 그것은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고 이용이 불가능 하다면 장애인 콜택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는 인천시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방지 하는 것 도 인천시에서 해야할 일이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하는 기사의 횡포도 그것을 뒷바침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하지 않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인천시가 너무 기만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

 심야 콜택시 증설

심야에 인천 전지역에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2대만 한다는 것은 야간에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심야에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귀가나 외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야 콜택시를 최소한 남구, 부평구, 등 각 구 당 1대 이상을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사항)

 인천시는 장애인 콜택시 특장차로 증차하라!

 인천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라!

 인천시는 효율적인 콜택시 이용을 위한 배차간격을 재조정 하라!

 인천시는 야간 콜택시 이용을 위해 야간 콜택시를 증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