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 핀란드에서 전 국민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수많은 매체를  비롯한 SNS t상에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시에 대한 내용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뉴스 초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핀란드라는 국가 단위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환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축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는 반박기사가 나왔고 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등 기본소득에 대한 회의들이 쏟아졌습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회자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시는 오보로 판명났습니다. 핀란드의 복지수당을 책임지고 있는 Kela(핀란드사회보장기관)는 올 10월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예비 연구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시행에 초점을 둔 실험적인 예비 연구이며, 2015년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연구하는 핀란드 정부의 계획 중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Kela는 다른 나라에서 실험된 기본소득 모델의 정보와 경험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고, 핀란드에서 진행할 기본소득의 실험 모델 및 연구 설계분석을 2016년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63%이상이며, 지난 2015년 4월 핀란드 총선에서 우파와 좌파를 막론하고 (약한 기본소득에서 강한기본소득까지)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결과, 핀란드는 중도우파연합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중도당과 극우정당인 진정한 핀란드인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립정부입니다.

Kela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기본소득에 대한 몇가지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강한 기본소득), 부분적인 기본소득(약한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 참여소득세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은 모든 보험에 기반한 수당들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직업의 지위,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는 기존의 복지수당보다 더 많은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부분적 기본소득은, 매달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지만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모험에 기반한 수당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음의 소득세, 자원활동이나 사회봉사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노동에 참여하면 소득을 주는 참여소득 등도 함께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핀란드 기본소득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과 현재 한국의 기본소득운동의 진행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좌파세력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인지, 무임승차-개미와배짱이로 표현되는 노동중심주의-노동신화는 어떻게 깨야 할 것인지, 막대한 재원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나 당에서 총선 주요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논의중에 있는데 당내의 토론과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당의 주요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당원교육과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의 주요정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회에서는 우선 인천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강의를 두 차례 진행하고, 외부강사를 섭외해 기본소득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회에 함께 하실 분은 연락주십시오. (장시정, 010-구공팔사-6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