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미참석자도 불법시위자?

마구잡이식 경찰수사는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근거없는 막무가내 수사로 공안몰이

인천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지난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투쟁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은 복면을 쓴 시위대는 테러리스트와 같다며 국민의 저항을 테러단체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여당은 ‘복면금지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안을 들이밀고 있다. 경찰은 12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집회 불허 방침을 천명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시위대 모두를 잡아들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는 독재정권의 그림자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농민 백남기씨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공권력은 집회참석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모두를 잡아들이겠다는 공안통치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공권력의 공안탄압이 국민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이경호(노동당 인천시당 당원, 현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당원은 인천남부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출석요구서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사건’으로 문의할 것이 있으니, 12월 3일까지 남부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즉 이경호씨가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통보였다. 그러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이경호 당원은 황당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경호 당원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월 14일 이경호씨는 인천사람연대에서 개최한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주안5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고 이경호씨는 아침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모두 참여했다. 당연히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

노동당 인천시당이 남부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경호씨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증거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는 경찰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서울시경의 요청으로 자료를 넘겨받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것이 경찰의 해명이다. 결국 서울시경이 집회참석자에 대한 확인절차나 증거자료도 없이 마구잡이로 불법시위 가담자라며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고 남부경찰서 역시 확인 과정없이 이를 아무렇지 않게 시행한 것이다.

이는 경찰이 집회 참석여부, 불법시위 가담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나 증거자료 없이 집회참석이 의심되는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법시위 가담자로 낙인찍어 수사하겠다는 명백한 공안탄압이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이경호 당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부당한 출석요구에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원한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직접 찾아오십시오. 저는 출석을 거부하겠습니다"라며 "경찰의 사과와 제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며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를 규탄했다. 

노동당 인천시당 역시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와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항의하고자 합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한 것도, 출석요구서를 무더기로 발부하고 무리하게 체포하는 것도, 복면금지법을 통과 전이지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 현장검거 기동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모두 '법'과 '절차' '인권'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다. 국민을 폭도로 몰고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정착 박근혜 정부와 경찰이 테러정치를 펼치고 있다.

지금은 2015년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테러정치를 펼치겠다는 정부와 권력을 두고 볼 수 없으며 끝까지 저항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