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천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95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인천의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 꼴찌인 중학교 의무급식'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2월, 2015년 7월,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12월에도 2016년 예산에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용덕(남구), 제갈원영(연수구), 박종우(남동구), 박승희(서구) 시의원들은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예산 삭감에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 원 중 50%를 반영한 뒤 나머지 50%에 대한 지원을 기초단체와 협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무상급식보다 우수 교원 양성과 학교 환경 개선이 우선이고, 시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구성할 협의회에서 먼저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인천의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중학교 1학년만이라도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거절한 것입니다. 추가된 것은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반대논리로 '중학교 의무급식 심의 시민협의회(가칭)’에서 지역 형평성 문제나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한 뒤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천시의회 예결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국 꼴찌인 인천의 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