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헬조선-노동개악 진짜 주범 재벌 규탄 1인 시위”

재벌만 살찌는 경제 이제는 STOP!

가계부채 1,110조 원 Vs 30대 재벌 사내유보 710조 원

장시간 노동 STOP!, 저임금 노동 STOP!, 불안정 노동 STOP!

◯ 노동당 인천시당은 11월 26일 인천경영자총협회(남동구 고잔동, 이하 경총) 앞에서 “전경련과 함께 노동개악 주범 경총 해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노동당은 헬조선 노동개악의 주범으로 권력_청와대와 정부, 자본_전경련 및 경총과 재벌, 입법_새누리당과 국회를 정하고 헬조선 3대 주범을 순회하며 노동개악 입법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강신명경찰청장 형사고발은 헬조선 노동개악 주범인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규탄행동이었으며 오늘 자본에 대한 규탄행동으로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경련과 경총앞에서 일제히 진행되었다. 
 

◯ 경총은 최저임금 논의부터 시작하여 ‘노사정 합의’와 지난 11월 14일(토) 민중총궐기 투쟁까지 올 한 해 동안 경총은 재벌의 행동대장과 같은 행보를 보여주었다.

◯ 내년 최저임금이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되자 경총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는 해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저성장 시대 등을 내세우며 인상에 제동을 걸어왔다. 그러면서 대기업 등기이사들의 연봉 공개에 대해서는 “위화감을 주고 노사관계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줄기차게 반대 로비를 해왔다. 지난해 수감돼 있었던 최태원 SK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300억 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다. 구속됐다가 병가로 병원에 있었던 김승연 한화 회장은 200억 원을 반납하고도 131억 원의 보수를 챙겼다. 2014년 공개된 대기업 등기이사들의 연봉은 직원들의 32배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수백만 노동자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고 재벌에 대해서는 “위화감 조성”을 운운하며 보호하고 나선 것이다.

◯ 경총 김영배 상임 부회장은 지난 10월 22일 경총 포럼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9월에 있었던 노사정위의 ‘노동개혁’ 합의를 엄호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비정규직법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호도했었다.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 되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경총은 이제 무슨 말로 노동개악을 포장하려 할 것인가?

◯ 경총은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오랜 노동시간, 더 낮은 임금을 목표로 한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법’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11월 9일에는 “파견과 도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면 안 된다”, “생명·안전 업무 기간제 파견제 제한은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등의 이보다 더한 주장을 내세웠다.

◯ 경총의 최근 행보 중에서 단연 압권은 민중총궐기 투쟁 직후인 11월 15일의 논평이었다. “경영계는 불법시위를 조장·선동한 자와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논평은 일개 이익단체가 자신의 힘에 도취해 스스로를 국가 공권력으로 착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합법적 시위를 위헌 차벽으로 가로막고 살인 물대포로 진압한 경찰의 불법성은 여기서 따지지 않겠다. 그러나 배임이나 횡령으로 감옥에 간 경제인들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해달라는 요구를 매 정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단체가 경총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경총이 말하는 법은 벼랑에 몰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몽둥이이고, 비리 기업인에게는 경제를 살리는 도깨비방망이인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스스로를 공권력으로 착각하여 방망이를 쥐겠다고 자임하기까지 한다.

◯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경제단체들이 난립하는 나라는 없다. 노조조직률은 10% 수준인데 힘 좀 쓴다는 사용자들의 단체는 거의 100% 조직률을 자랑한다. 노동을 착취하고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억압하고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개혁을 저지하는 이 거대한 자본의 담합 구조에 경총은 전경련과 함께 선두에 있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오늘 재벌과 자본의 행동대장 경총 앞에서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 불안정 노동을 없애고, 지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원하는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며 충분한 소득을 누리는 연대적 노동사회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동개악 저지에 앞장설 것을 밝힌다.

2015년 11월 26일 
노동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