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돗물 불소화를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cheonin.com/detail.php?number=10227&thread=32r12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화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 제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학적인 논쟁 부분은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닌 상황에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첫째로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입니다. 기사에서도 확인 되듯이 과거에도 찬반논쟁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유무해 논쟁, 환경 문제에 대한 논쟁 등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안을 시민들의 인기투표로 진행한다는 사업 방식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논쟁과 달리 인체에 치명적일 수 도 있는 사안을 가지고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한다는 것은 크나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철저한 과학적 논쟁과 검증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소화 사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원 여러분께 전화가 와서 '수돗물 불소화를 하면 아이들 충치가 예방됩니다. 수돗물 불소화에 찬성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부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열이면 아홉은 '아이들 충치예방에 좋다는데 하면 좋지'라고 응답할 겁니다. 하물며 중앙당에서도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제발 잘 모르면 공부 좀 합시다. 이게 10년전부터 쟁점이 돼왔던 사안인데 말입니다.)

수돗물 불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공론화 시키고 시민들이 불소화의 찬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하고 선택을 해도 하게 해야될 겁니다. 내용도 잘 모르는 시민들 그것도 고작 2천명에게 그것도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겠다니 결론은 뻔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수돗물 불소화가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겁니다.

찬성 쪽 입장대로 불소화가 인체에 무해하고 충치 에방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동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의 양이 일일 약23~24만톤 가량됩니다(최근 기준). 그런데 과연 이 중 우리가 마시거나 양치하면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저 23~24만톤 중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의 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월 수돗물 사용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당 평균 월 2만원의 수도요금을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약 5천세대 분의 수돗물을 가스공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양의 수돗물이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용해 봤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양은 차치하고 그럼 일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당 월 평균 사용량을 대략 20톤으로 봅니다. 이는 적게 쓰는 집 많이 쓰는집 편차가 있어서 인데요 우리집을 예로 들면 월 평균 33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게 쓰는 세대인 경우 보통 노인 세대이거나 젊은 독신자 세대인데 적게는 월3톤에서 7톤 정도 쓰는 집들이 많습니다.(이는 통계라기보다는 제 경험입니다.)

물 사용량에 이러한 편차가 나는 부분은 특별히 물을 아껴 쓴다기 보다는(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정용 수돗물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탁과 샤워와의 관계라고 봅니다. 세탁물이 현저하게 적고 샤워를 자주 안한다는(또는 외부 시설에서 샤워하거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물을 적게 먹거나 하는 것이 수돗물 사용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물을 한번 보십시요. 세탁기에 사용되는 물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설거지와 조리, 그리고 샤워, 청소 등 허드렛 물 순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주머구구식으로 계산해 봤는데 우리집의 경우 세탁에 약15톤, 샤워에 5톤, 설거지 조리에 8톤 이런식으로 나오는 군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과연 양치하고 먹는데 쓰는 물이 얼마나 될거냐는 겁니다. 즉 수돗물 불소화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 물에 일단 치아가 닿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직접 물을 음용하거나 양치를 하는건데 하루 음용하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치할 때 불소가 포함된 물이 효과가 있다는데 그럼 양치하는데는 얼마의 물을 쓰겠습니까?

보통 컵이 0.2리터인데 두컵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0.4리터입니다. 하루 세번 양치하면 1인당 1,2리터의 물을 사용하겠죠.

이를 남동정수 전체 급수 인구(약 52만명)로 환산해보면 62만4천리터입니다. 톤수로 환산하면 하루 624톤의 물이 양치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일일 생산량 24만톤 중 0.26%의 물이 양치로 사용된다는 건데 624톤을 위해 24만톤 전체에 과연 불소를 투입해야 할까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관련되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화의 효과는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 중에 14세 미만으로 축소하면 더 적은 물이 될 것입니다.

예산은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아이들 충치를 걱정한다면 인천시가 아이들의 충치예방을 위해서 아이들 치아에 불소 도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진보신당이 하는 것이 무상의료를 추구하는 우리 당의 이념에도 맡다고 생각되고요.

불소 도포 비용 지원이 어렵다면 수돗물에 불소를 넣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불소정제를 보급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1% 안되는 효과를 보기위해 전체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양치할 때 양칫물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불소정제를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상수도 노동자로서 수돗물 불소화에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는데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불소를 투입했을 경우 그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결국 지금도 음용수로 수돗물을 직접 먹는 사람이 적은데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전에 정수기 회사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서 시장을 확대했고 여기에 생수업체들까지 가세해서 물을 상품으로 만든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겁이납니다. 자본가들에게 공공수도는 반드시 상품화를 시켜야 되는거니까요. 수돗물에 불소를 넣었다가 나중에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시민들에게 불신 받은 수돗물의 위상은 회복되지 못할것이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