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토론회'가 10일 오후 옛 인천대 학산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렸다.

	ⓒ기수정 기자

	▲ 왼쪽부터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허도병 인천시 예산담당관 ⓒ기수정 기자

토론에 나선 인천시 허도병 예산담당관은 박준복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부분과 관련, "인천시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한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낮다고 해서 복지혜택이 적고, 그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총괄적으로는 인천시가 책임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고보조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채의 90%는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의 중장기 채무로서 상당히 안정적인 재원이며, 지방채 상환비율 역시 3.6%로, 광역시 중 최고다. 이는 200만 원 봉급자가 월 10만 원씩을 갚는 형세로 전혀 부담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인천시에서 자체 판단한 가용재원은 12.1%로, 전국 광역단체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인천시 재정자립도 70%, 재정자주도 76.7%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도병 담당관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에는 과도한 지방채의 발행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파산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시돼 있다"고 못 박았다.

	▲ 왼쪽부터 최완규 진보신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장택준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 후보 정책실장 ⓒ기수정 기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진보신당 인천시당 최완규 정책위원장은 "지방정부 예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파산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최 위원장은 "참여예산제도 도입, 공기업 임원 임명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더불어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여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의 경우 각종 대형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 부채는 2조 3천억 원,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7조가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지자체가 자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그것이다. 이것이 선행된 후에도 해결이 안되면 그 때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또한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이어 토론에 나선 장택준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정책실장은 "시 재정에 대한 인천시 입장에 공감한다. 인천시 재정이 파탄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인천시 재정이 건전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있다. "며 "지방채의 순기능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방채를 발행해 각종 자연친화적 사업, 교통 인프라 등을 추진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산제도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파산제도 뒷면에 있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권을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다양한 제도적 장치 도입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문병호 민주당 인천시장 송영길 후보 정책본부장 ⓒ기수정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방채 상환계획, 도개공 등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문제를 갖고 지난해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고 밝힌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공기업이 벌이고 있는 사업들은 당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처장은 "오는 2014년 열리는 AG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 장치의 하나가 파산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파산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를 각당 후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문병호 정책본부장은 "인천시 부채 비율을 대구.부산과 비교했는데, 이는 옳지 않다. 대구, 부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문 본부장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도개공의 채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책했다.

문병호 본부장은 "전체 국가 채무도가 400조를 돌파하는 등 국가재정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파산제도 도입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만 과다하게 벌여 놓고, 지방채만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산제 도입은 곧 다가올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긍정적인 면을 가지며, 이와 더불어 개인책임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개공 채무는 인천시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질책한 뒤 "도개공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분석자료를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자체 파산법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왼쪽부터 양준호 인천대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기수정 기자

이날 박준복 위원과 함께 발제자로 나선 인천대 양준호 교수는 미국의 지자체 파산법제인 '연방파산법'과 일본의 지자체 파산처리제도인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지자체 파산법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교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파산법제 구축과 관련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며 "시장(market)이 지자체 파산법제를 요청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조기 시정조치와 같은 지자체 파산법제는 지자체 재정건전화에 있어 단기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료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파산 지자체와 채권자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원광대 류권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파산제도를 예로 든 뒤 "부채비율은 재정건전성과 직결된다. 도개공의 부채도 2009년도 급증했다.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적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책임 있는 지방정치의 구현을 위해선 시.구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시 재정 건전화.지방공기업 건전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ㅁ 기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