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급식 2016년 예산 수립을 위한 인천지역인사 100인 성명 발표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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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화) 중학교 의무급식 2016년 예산 수립을 위한 유정복 시장 결단 촉구 인천지역인사 100인의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체 의무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99.6%) 다른 6개 광역시도 또한 부분적으로 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급식 비율이 낮았던 경상남도 역시도 2016년 예산에 중학교 의무급식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의무급식 실시율이 0.3%로 전국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에서는 내년도 중학교 의무급식에 대한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천시청은 중학교 의무급식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천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천시청이 중학교 의무급식에 대한 50여 억원의 시 분담금을 편성하기만 한다면,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의 일부분을 기초단체에서 분담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천도 중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적인 흐름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인천시 시민들은 122%가 인상된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에산이 적자라고 하지만 8조원에 달하는 인천시의 예산 중에 50억 원은 유정복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중학교 의무급식 2016년 예산 수립을 호소하는 인천지역인사 100인의 성명에는 임수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들도 이름을 올리고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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