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단독세대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허하라!

3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집단 민원 운동을 시작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제도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있습니다.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지요. 이 기금을 통해 내 집이 없거나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층에게 값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 점점 주거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에서 대다수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그런데 3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은행에 갔지만 단독세대주라는 이유로 자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35세가 넘으면 예외적으로 단독세대주에게도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체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단지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무를 하는 은행에서 업무매뉴얼로 정한 것뿐이었어요!

○ 그럼 모아둔 돈이 없는 청년들은 어디로 가나요?

답답한 마음에 은행창구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부모님께 딱 붙어서 살거나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ㅜㅜ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한 시대에 결혼하면 답이 나옵니까? 그리고 비혼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소외되어야 하나요? 학업과 취업준비 때문에 고시원에서 전전하는 생활도 힘들고, 어렵게 직장다녀서 번 월급을 월세로 다 날려버리는 것도 그만하고 싶어요.

안전한 집, 언제 쫒겨날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집,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살 수 있는 집, 소득과 자산이 적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 너무 무리한 바람일까요?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요!

국민주택기금 내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영세민전세자금 신청자격에 35세미만 단독세대주를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철폐하라는 집단 민원운동에 함께 합시다!

청년층 1인가구가 처한 열악한 주거 현실을 알리고, 우리들도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향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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