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학교 의무급식-안전급식 2016년 예산편성 촉구 기자회견

지난 10월 4일 정진후 국회의원 국감보고에 의하면 중학교 의무급식을 받는 학생은 인천시 89,298명 중 305명으로 인천시 전체 중학생의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인 68.7%이며, 서울의 99.6%, 경기도의 100%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중학교 의무급식은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9개 시도가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을 포함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남이 0.3~6.5%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천은 0.3%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의무급식과 안전한 급식은 이청연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인천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두 차례에 걸쳐 말도 안되는 논리로 중학교 의무급식과 안전한 급식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2016년 예산에서도 이전과 같은 이유로 예산 전체를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의무급식과 안전한 급식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고려해야 할 상황이지 중학교 의무급식을 포기하거나 연기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정책의지와 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조원에 달하는 인천교육청 예산에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청연 교육감은 '인천 친환경무상급식 안전지킴이 공동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당선인 신분때 인천학교급식의 병폐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넘도록 이 공약을 실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인천시의 의무급식 확대와 안전급식 실현을 위해 '교육감의 공약대로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예산 편성'과 '안전한 급식을 위해 교육청이 책임지는 식재료 구매개선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