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0 14:43
장원섭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분열 꿈꾸나"(vop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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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섭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분열 꿈꾸나" | ![]() | 2011. 08.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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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정종권이 작성, 진보신당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통합이라니...벌써 부터 한숨만 나옵니다.
이제는 통합진보정당 건설의 한 길로 힘을 모으자
1. 828 민노/진보 양당의 합의문은 사실상 민노당 당권파의 백기투항이고 진보신당의 기조가 대부분 관철된 합의안이다.
- 첫째, 국참당은 진보신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배제되었다.
민노당의 당권파는 국참당이 포함되는 3당 통합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합의문은 <국참당에 대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9월 25일 창당대회를 한다>에 나와 있고, 이것은 진보신당이 국참당 합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국참당은 진보통합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둘째, 통합진보정당의 창당 이후 국참당 합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노당 당권파는 통합진보정당의 창당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상 국참당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혀왔다. 이것은 사실이다. 왜냐면 통합진보정당 창당 이후 국참당과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통합정당의 당명을 또다시 변경해야 한다는 점, 국참당과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상의 시작, 협상팀 구성, 국참당과의 논의, 통합진보정당의 대의기구 결정이라는 멀고 먼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통합진보정당의 대의기구 2/3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12총선 준비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등 때문이다.
- 셋째, 부속합의서의 내용도 진보신당 기조가 관철되었다.
중앙당 시도당 지역조직의 공동대표, 지역위의 한시적 독자성 인정과 당원 편재의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한 점, 총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한 방침도 진보신당의 입장이 관철된 점, 합의제 존중과 민감하고 중요한 당론을 결정과 과도적 대의기구에 의한 당규 제정과 개정은 2/3의 절대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진보신당의 안이 절대 다수 관철되었다.
- 넷째, 강령 전문에서도 진보신당의 안이 관철되었다.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라는 표현을 민노당이 수용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라는 표현을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상의 계승과 진보적 민주주의’를 병기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외로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진보신당의 기조가 관철되었다.
2. 828 민노당 당대회의 결정은 진보신당의 기조와 흐름에 힘을 보태주는 결정이다.
828 민노당 당대회의 결정은 민노당 당권파의 패배이고, 민노당 내 비판세력의 승리를 의미한다. 민노당 당권파는 양당의 합의문을 승인하되, 합의문에 나와 있는 ‘국참당에 대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이견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참당을 포함하여 통합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기관에 위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당 내 비판세력은 진보신당과의 통합 결정은 619 당대회에서 하였지만, 국참당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통합 결정은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는 위임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설사 828 당대회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그것의 의결 정족수는 새로운 정당을 통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2/3 결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당 대의원들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집행부는 결국 비판세력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합의문 2항 이행 논의 권한과 진보신당과의 합의가 있을 경우 국참당을 포함한 진보통합 권한을 수임기관에 위임한다>라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 결정 또한 진보신당이 904 당대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민노당은 국참당과 관련한 논의나 결정을 진보신당과의 합의가 없을 때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민노당 828 당대회의 결정은 설사 진보신당이 자신의 당대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도 민노당의 수임기관이 국참당과의 신설합당을 추진할 권한이 수임기관에는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3. 대표자연석회의의 새통추 합의문에 강경한 국참당 포함 통합파인 ‘진보통합시민회의’는 서명하지 않고 빠졌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되어 온 대표자연석회의에서 가장 강경한 국참당 통합론자가 시민회의였다. 이들은 민노당보다 더 강한 기조로 국참당이 빠진 진보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압박하였으며, 국참당 비판론자인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비판하고 항의를 해왔다. 그런데 827 새통추 관련 대표자연석회의와 민노/진보 양당의 합의 흐름에 대해 이것은 국참당을 원천 배제하는 합의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의 서명을 하지 않고 탈퇴하였다. 가장 강경한 국참당 통합파들인 시민회의도 이 합의안에 대해 국참당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진보신당 내 일부 독자파들은 거꾸로 이 합의안을 국참당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이다
너덜너덜 해진 통합, 진보신당과의 억지 통합.
정말 이젠 오기로라도 국참당하고 통합하는게 더 나아보이네요.
정말 진보신당. 곱게 봐줄라야 곱게 볼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아니 민주노동당은 왜 저런것들 한테 끌려다니면서 자기 목소리도 못내고 있습니까.
당 지도부 뒤엔 대다수의 당원들이 안보이십니까. 말만많은 몇몇 사람들이 난리치니까 그게 다로 보인가요?
민주노동당, 이제 우리 목소리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권영길의원과 강기갑의원이 이정희대표 팔과 다리를 부여잡고 놓아주질 않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정희대표는 고군분투하고, 강기갑의원과 권영길의원은 국민참여당 통합을 방해하고, 시비걸고...
공개적으로 못하니, 비공개적으로 반칙하는꼴입니다.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