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의장인 칼 와이더키스트 초청 강연회가 17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렸습니다. 강연회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메모한 내용을 올립니다. 

기본소득,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불평등을 해소, 기후변화 등 생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칼 와이더키스트 공동의장은 기본소득은 단순하고 보편적이며 인간적이며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서 노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2008년부터 전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불평등을 해소와 기후변화 등 생태적인 위기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말로 강연회를 시작했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재원마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을 소개했다. 2013~14년 진행된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운동을 비롯한 유럽의회 안건발의 운동, 독일과 핀란드 등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 그리고 아프리카와 인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기본소득의 지급이 작은 단위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건상상태가 좋아졌고, 영유아 사망율이 하락, 그리고 학교 진학율이 높아지는 등 기본소득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기본소득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널리 펴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들이 하고 있는 방식, 은행과 대기업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칼 와이더키스트 공동의장의 강연이 끝나자 참가자 중 일부는 약간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강연한 내용들은  이미 뉴스나 책, 혹은 다른 강연회를 통해 들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연회 뒤에 이어진 질의응답이 기본소득에 대한 칼 와이더키스트 공동의장의 생각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당게시판에서 질문한 내용이기도 한데) 알래스카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한다. 하지만 알래스카는 다른 주에 비해 자살율이 높고 행복수치가 낮게 나타난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알래스카가 자살율이 높고 행복수치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강연회를 다녀봤지만 처음 듣는 질문이다. 먼저 알래스카는 석유 판매수익의 1/8을 영구배당기금으로 알래스카 주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나눠준다. 지급되는 액수는 석유 판매금액에 따라 해마다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대략 1년에 1,000~2,000달러 정도이다.  빈곤층 4인 가족이라면 4~8,000달러(5백만원~천만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적은 돈이 지급되고 있지만 알래스카는 미국의 다른 주에 비해 빈부 격차가 가장 적은 평등한 주가 되었다. 기본소득 지급과 자살율, 범죄율, 행복수치를 연구한 자료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살율과 행복수치 같은 경우, 알래스카는 고위도 지방이다. 겨울과 밤이 긴 지역이다. 북유럽 역시 고위도 지방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자살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범죄율이 높은 것은 알래스카가 미국의 다른 주에 비해 총기 소지율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알래스카는 야경지가 많아 자기 보호 명목으로 총기소지율이 높다. 그런 것에 근거해 범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가이스탠딩 교수같은 경우는 유럽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풀리는 공적자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시민을 위한 양적완화라고 표현한다. 2008년 이후 세계 경제는 침체기이며 공황에 가까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통화의 공급이 하락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 즉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현재의 양적완화와 공적자금 투여는 그 이익이 은행, 주식투자가, 대기업 등에게 돌아가는 방식이다. 그들은 경제위기를 불러온 장본인들이다. 미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으로 1조달러를 풀었다. 미국의 인구가 3억이다.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1인당 3,300달러씩 줄 수 있는 돈이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배당을 했다면 그 돈은 국민들의 소비를 통해 기업이 살아나게 되고 노동자의 고용시장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은행, 주식투자가, 대기업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상의료, 무상복지 등 공공복지, 보편복지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기본소득과 공공복지, 보편복지는 목표가 같다. 기본적인 생계보장이 그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의료, 복지 등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포기해야 하는 것은 보편복지가 아니라 정부가 기업을 위해 쓰는 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수조달러가 필요 없는 무기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 

기본소득이 단순하고 명쾌하다고 했다. 그런데 제도가 간단하면 정치가들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정치 논리에 따라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도 없앨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순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인데, 구조적으로 단순한 것과 제도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을 통해 각각의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래스카를 예로 들면, 알래스카 영구배당기금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누구나 얼마의 금액이 모였고 얼마가 배당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알래스카 영구배당기금에 대한 적의, 반대가 없다는 것이다. 수익이 나서 배당하는 것이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높고 투명하게 유지되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정치인도 없다. 

반대의 경우도 예를 들 수 있다. 몇 년 전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노동당은 아동 1인당 500파운드를 지급하는 아동기금을 만들었다. 1인당 500파운드를 적립하고 이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대략 1500파운드까지 증가하리라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보수연정이 들어서면서 아동기금을 없애버렸다. 그것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뒤집기 쉬웠던 것이다. 기본소득 지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구성원 모두가 기본소득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금액, 규모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각각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1인보다는 2인이, 2인보다는 4인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가족의 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웃음) 기본소득 지급에 있어 다다익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반대로 기본소득의 지급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키울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불필요한 묶여 있는 것보다는 경제적 독립을 지지한다.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 정도는 어떤가? 궁금하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기본소득이나 대안경제의 논의가 뒤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60~70년대 부터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이른 시기에 기본소득과 같은 논의가 진행된 것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 1) 복지 수혜자들은 그를 위한 선제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제조건들을 없앨 필요가 있다. 2) 경제학자들의 주장인데, 기본소득을 통해 자금이 풀리면 이것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3) 미래학자들의 주장인데,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시대인데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실업자, 불안정노동자 등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4) 정책입안자들의 경우, 정책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채택직전까지 갔다. 결국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한 논의는 4가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근로장려세제, 푸드스탬프, 아동수당, 알래스카 영구배당기금이라는 결과물이다. 

1970년대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잠잠해졌다. 그 시기는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시기와 일치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여 복지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밀고 나갔으며 그것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기본소득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주요 뉴욕타임즈와 제일 보수적이라는 폭스 등 주요 미디어에서 기본소득이 소개되고 있고 활동가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각 주에서 지부가 건설되고 있다. 올해도 뉴욕, 미네소타, 뉴올리언즈, 샌프란시스코 등 4곳에서 지부가 건설되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그 중 가능성 있는 것-법안으로 입안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이 입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기업에게 환경세를 물리고 세금을 경제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미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내년에 한국에 올 예정이다. 

(같이 자리한 사라트 다발라-인도의 한 주에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가 인도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 

인도에서 4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도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를 통해 빈곤이 어느 정도 퇴치되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해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있었다. 사회, 경제적 수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어린이,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보이지 않은 큰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게을러지고 노동의 동기부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구성원들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 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하고 노동의사도 향상되었다.  자존감과 인간으로 존엄성 역시 크게 상승했다. 인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사회정의, 분배에 좋은 제도라는 것이다. 

학생이다. 한국에서 열정페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기업은 이것을 악용해 임금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면이 있을 수 있다. 기본소득의 액수, 노동시장의 상황, 직업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충분히 지급된다면 오히려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할 사람은 없다.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노동자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파업 등이 용의해 질 수 있다. 노동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 지급액이 적은 경우, 노동자들은 기업에 강요에 의해 일을 더 해야 한다. 미숙련노동자들의 노동소득 역시 낮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위해 정부나 관료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들이 비용문제를 가장 크게 본다. 기본소득이 필요없는 것이고 그만한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기본소득을 비용이 많이 든다고만 생각한다. 기본소득 액수 X 인구수, 이런 계산이다. 기본소득의 경우, 오히려 대기업, 투기자본,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인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액수가 아니라, 기본소득이 사회적인 총재분배효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에는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소득은 비싸지 않다. 왜냐면, 경제적 양극화 해소, 적은 노동을 통한 노동자들의 건강증진, 교육,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한 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노숙인들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최저선을 확립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