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날치기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인천시당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날치기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장련소속단체들중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함께했습니다. 아쉽게도 진보신당은 저 혼자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의 날치기도 문제지만 함께 날치기로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장애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부담 15%를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달에 216천원정도를 중증장애인이 부담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중증장애인은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한달에 216천원 중증장애인에게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아야합니다. 그동안 수차 이야기 하였지만 장애등급재심사로 장애등급하락하는 장애인이 30%를 넘습니다. 장애등급하락으로 그동안 받아오던 복지서비스가 날라갈 형편에 놓인것입니다.
할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 털어놓기엔 무리가 있군요.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정부안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대체입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윤석용의원,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 이정선의원, 장애당사자인 심재철의원, 장애아동의 부모인 나경원의원, 이들은 정부안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한마디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찬성표를 던진 그들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개념의 상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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