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너를 파헤친다. 팍팍!!

1998년 팔당상수원 수질악화가 심각해지고,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005년까지 팔당 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며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 중 하나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평균적으로 한가구 당 월 5천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으며, 고지서에는 별도로 기재가 되지만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한강법 제22조에 의해 토지매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규제를 받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기타 상수원 수질개선 등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여 결정하게 되며, 1999년 톤당 80원을 시작으로 2008년 톤당 16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이번 예산수립을 하며 톤당 17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날치기통과 시켰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지원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3개 구, 경기도 11개 시‧군, 강원도 14개 시‧군, 충청북도 8개 시‧군입니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좌)과 지원대상지역(우)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COD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

* COD(Chemical Oxygen Demand)란?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part per milion 백만분율)또는 mg/ℓ로 나타낸 것이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팔당 상수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물이용부담금 납부액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COD(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 기준으로 볼 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2006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팔당댐 수질 개선이 안되면 도지사직을 그만두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규제가 공산당보다 더 심하다’면서 각종 대형 개발사업들을 유치하는 전도사역할을 해왔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해야 할 서울시는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은커녕 관련 발언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할 지경입니다. 마땅히 맑은 상수원을 요구해야 할 수혜자의 무관심속에 팔당 상수원 인근은 각종 개발사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수원 인근 주요 개발계획  

- 취수지점 상류 7km밖까지 골프장 입지 허용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0. 7. 문화체육관광부)-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 허가 (팔당․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고시 개정, 2010. 1. 환경부)- 팔당상수원 인근 단순조립 등의 공장 허가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2008. 10. 3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상수원 상류 자연보전권역 삼성 에버랜드 콘도 건설 계획안 승인 (2009. 11. 경기도)

수돗물 수질은 세계최고, 수돗물 음용율은 세계최저... 왜?서울시는 상수원 수질관리에는 눈감은 채 4,9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고도정수처리와 아리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수돗물음용 시범아파트를 지정하는 등 직접음용을 홍보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흔히 수돗물의 직접음용율은 국가신뢰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수질은 세계최고수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돗물 직접음용률이 1.4%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56%, 미국은 35.9%에 이릅니다. 이제는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정적인 식수 보호를 위해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수질관리정책 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팔당보다 더 상류에는 세 개의 보를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가 위협받지 않냐’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수심이 깊어지면 조류발생이 억제되어 수질이 좋아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국감을 통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중 119억 원이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하폐수 처리장 총인(TP)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또 2011년에는 증액되어 2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환경부, 2010년 10월 20일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에 의하면 물이용부담금이 4대강 사업에 쓰이는 이유에 대해 ‘보를 설치하여 물 흐름이 정체되면 부영양화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수도권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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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fem.or.kr/kbbs/waterfund_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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