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정정책참여위원회 관하여

지난 9월 30일 있었던 시당 11차 운영위에서는 참여한 운영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인천시에서 조례로 구성하는 시정정책참여위원회에 시당이 참여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날 운영위에서 제안하고 토론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당원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이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정책참여위원회는 임의적기구가 아닌 시의회 조례로 만들어지는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인천시정책자문기구입니다. 정당, 노조, 시민단체, 분야별전문가로 해서 25인내외로 구성을 합니다. 정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이 참여키로 했으며,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시민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는 인천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와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이와 같이 민주노총인천본부을 비롯해 시민연대 등 인천의 큰 진보단체들 대부분이 참여를 합니다. 물론 함께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6.2지방선거에서 보인 야권연대나 공동지방정부 차원의 연장으로 이해되는 정책자문기구는 아닙니다. 이 기구에 대해 너무 큰 의미 부여를 안했으면 합니다. 인천시 전반의 사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검토하고 제안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진보신당인천시당의 몫은 정보의 활용, 비판과 진보적 시정정책에 대한 제안 그리고 활동의 결과들을 시당활동으로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영이 잘 안될 가능성도 있고, 삐딱하게 운영될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만 갖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민주노총 등 진보적 단체등과의 공조로 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되었다고 하나 아직 모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 을 갖고 당원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