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지엠대우자동차가 인천시와 부평구 등에서 총 254억원의 세금 면제와 수백 억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았음에도, 인천시민이 지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한 달째 외면해 시민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엠대우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는 29일 지엠대우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엠대우가 받은 각종 혜택이면, 비정규 노동자를 수십년간 고용해도 문제가 없다"면서 "아카몬 지엠대우 사장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엠대우자동차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와 인천시, 부평구 등 어떤 곳에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엠대우는 법인세 200억원, 주민세 20억원, 기타 지방세 40억원 등 현재까지 면제받은 총 세금액수가 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라기술연구소 부지의 무상 제공비용 549억,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지엠대우차가 책임을 져야 할 협력업체 무상 제공비용이 지역상생펀드라는 이름으로 50억원이나 투입되는 등 인천시에서 직·간접으로 받은 지원도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엠대우차 사주기 운동'으로 인천시가 구입한 관용차는 700여대에 달하고, 수출용차량보관소 등 지엠대우차 수출과 판매에 필요한 제반 부대시설 마련에도 시가 개입해 각종 지원과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내년 인천시 예산 중 지역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96억원이다"면서 "또한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전체 예산은 644억원,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이 14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수천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수배,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지엠대우차가 독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인천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던 지엠대우차를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했던 동안 안이하게 대처했던 지엠대우차의 태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대책위는 "2007~2009년 사이 지엠대우차가 외환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입은 직접적 손실이 1조3천억원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다른 수출기업들은 금융상품으로 이득을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국가에서 자동차를 생산, 수출하는 지엠대우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게다가 이와 같은 엄청난 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경영진 하나 책임지지 않았지만, 유독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면서 "지엠대우가 그동안 받아온 각종 특혜를 고려하면 복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수백년 감당하고도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그간 지엠대우차가 지역 경제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활동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농성 한 달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대화와 교섭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오히려 지엠대우측은 1월1~4일까지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냄으로써 대책위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고공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신변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대책위는 "앞으로 지엠대우차의 무책임하고 오만한 경영실상을 범시민적으로 알려나가는 운동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면서 "대책위와 인천시민의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카몬 지엠대우 사장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